회원가입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해지나?

 

파리 테러 사건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니, 처리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에 테러방지의 명목으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와 둘째, 보복과 개입, 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테러 문제에 접근하려는 방법에서는 누구의 안녕과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국 사회의 공권력 과잉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정원과 군은 대선에 개입한 이후에도 대북심리전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있다.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공권력은 이미 일상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우리를 감시통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국정원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테러관련 단체 지정 및 테러 위험인물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은 테러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언제든 자의적으로 테러 단체 및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정원은 그간 지니고 있던 대공(對共)수사권으로 한정되어있던 수사권한의 한계를 넘어 막대한 수사권을 지니게 된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개념 자체가 모호한 테러를 구실로 누구든 손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미 2001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 강화를 위해 제정한 애국법이 낳은 참담한 결과를 알고 있다.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드러났듯 국가 권력은 테러를 구실로 한 무차별 도감청으로 전국민의 사생활이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한국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외적으로 보복과 개입, 대내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문제해결인가?

악순환이다.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정책은 무차별 테러에 지지와 정당성을 부여했고, 무차별 테러로 스러져간 인간의 목숨을 빌미로 미국은 침략전쟁을 벌였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또다시 스러져간 인간의 목숨을 빌미로 무차별 테러가 기승을 부렸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세계의 패권적 개입정책은 테러를 종식하기는커녕, 더욱 많은 살상과 희생을 낳고 있다.

파리 테러로 서방세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대외보복정치 강화와 국내공안통치 강화가 아니라, 인간을 방패삼아 패권적 개입정책을 이어왔던 행보에 관한 비판과 반성이다. 무차별 테러는 잘못된 행각이지만 행위의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전후맥락을 따지고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하물며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전쟁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토록 속편하고 단순한 방식이 말이나 되는가.

한국정부 역시 나라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기 전에 테러의 전후상황부터 파악하고, 서방세계가 더 이상 패권적 개입정책을 고수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14년 동안 서방의 대테러정책 기조가 낳은 결과에서 무엇을 배웠나

정부여당은 9.11 테러로 논의되기 시작한 테러방지법이 14년 동안 잠들어있다고 말하기 전에 대체 14년 동안 이 나라는 테러문제에 관한 어떠한 고찰을 했는지부터 밝히길 바란다. 14년 동안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시리아내전과 IS의 발흥을 목도했다면, 미국에서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알아봤다면, 14년 전의 테러대응기조가 제대로 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랬는데도 14년 전의 테러에서 영감을 받은 대테러전략을 그대로 관철할 생각이라면 정부여당은 테러 정책을 다룰 자격이 없거나, 서방세계의 개입주의 정책에 앞으로도 동참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국내 공안통치에서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을 갖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정부여당에 세계공영과 이 나라 구성원의 안위를 운운할 자격은 없다.

 

 

20151117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1. [충북도당] 박근혜퇴진 카드뉴스 첫번째.

    첫번째 카드뉴스(2016.11.1) 변혁당 충북도당은 11.12민중총궐기까지 시시때때로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 사이에서 노동자의 관점으로 진실을 보려합니다.  
    Date2016.11.01 Category충북 By로자21 Views495
    Read More
  2. [충북도당]월간웹소식-10월호

    변혁당 충북도당에서는 [변혁정치]독자들과 지역 노동자`시민들에게 지역`전국적 이슈와 투쟁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월간 웹소식지를 발간합니다. 매월 중순 경에 지역 동지들을 찾아갑니다. 변혁당 충북도당 월간웹소식 '월담' 10월호.
    Date2016.10.19 Category충북 By로자21 Views707
    Read More
  3. 변혁당 정세집담회 - 다시 국유화하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자 - 공공부문 구조조정 20년을 돌아보다

    변혁당 정세집담회 - 다시 국유화하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자 - 공공부문 구조조정 20년을 돌아보다
    Date2016.09.2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31
    Read More
  4. 변혁당 8.26 전국 동시다발 사드배치 반대 행동이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변혁당 8.26 전국 동시다발 사드배치 반대 행동> 이 전국 곳곳에서 당원과 많은 동지들의 참여로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노동조합과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노조파괴 분쇄! 갑을 유성 전국순회투쟁단' 동지들이 많...
    Date2016.08.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319
    Read More
  5. 변혁당 정세집담회 "최저임금 투쟁의 과제"

    변혁당 정세집담회 "최저임금 투쟁의 과제" 6월 23일(목) 오후 7시 변혁당 중앙당사
    Date2016.06.1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8
    Read More
  6. 사회변혁노동자당 1회 정치캠프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1회 정치캠프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Date2016.06.1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38573
    Read More
  7.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5월 24일~ 5월 27일
    Date2016.05.2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91
    Read More
  8. 사회변혁노동자당 사무실 개소식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당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하는 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의 터전이 될 사회변혁노동자당 중앙당 사무실 개소식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16 석청빌...
    Date2016.05.1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44
    Read More
  9. 변혁당 대안모색 토론회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모색한다 4월 29일 18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Date2016.04.2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319
    Read More
  10. 충북도당 월간웹소식1호

    Date2016.04.21 Category충북 By로자21 Views812
    Read More
  11. [성명] 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4‧13 총선은 승리가 아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파업‧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가자   집권여당의 제2당 전락과 여소야대라는 예상치 못한 총선 결과로 인해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심판 운운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
    Date2016.04.19 By학생위원회 Views613
    Read More
  12. [서울시당] 창당총회

    3.30 수 19시 30분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논의안건-2016년 사업계획 논의, 서울시당 대표 선출
    Date2016.03.18 Category서울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99
    Read More
  13. No Image

    [학생위 성명] 코어사업의 코어는 대학구조조정이다! 대학을 기업의 하청업체로 만드는 코어사업 중단하라

    코어사업의 코어는 대학구조조정이다! 대학을 기업의 하청업체로 만드는 코어사업 중단하라 3월 17일, 교육부는 코어사업(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대학을 발표하였다. 코어 사업은 인문학 발전계획을 제출한 대학들 중 20여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
    Date2016.03.17 By장구벌레 Views367
    Read More
  14. No Image

    [학생][성명] 희망‧명예 퇴직으로도 부족해 ‘일반’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함께하자!

    희망‧명예 퇴직으로도 부족해 ‘일반’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을 막아내기 위한 총파업에 함께하자!     지난 22일 노동부는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침 발표 직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
    Date2016.01.28 By장구벌레 Views1826
    Read More
  15. No Image

    [성명]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노동개악 강행 추진 중단하라 노동에 권리를, 자본에 책임을 부여하라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노동개악 법안 직권상정을 주문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16일 하루동안 진행할 파업에 강경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악 법안 심사를 ...
    Date2015.12.16 Byperry Views1250602
    Read More
  16. No Image

    [논평]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해지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테러로부터 안전해지나?   파리 테러 사건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니, 처리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에 테러방지...
    Date2015.11.18 Byperry Views223
    Read More
  17. No Image

    [학생][성명] 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분노를 행동으로, 이 지배를 종식할 차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규탄한다. 11.14 민중총궐기로 결집하자!     정부는 치밀하게 국정화 고시를 관철했다. 정부가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다. 불과 20여일의 의견수렴 기간에 실...
    Date2015.11.03 Byperry Views495
    Read More
  18. No Image

    [학생] [성명]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자!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자!  박근혜 정권은 결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야 말았다. 90%가 넘는 역사 교사들이 반대하였음에도, 사회적 문제에 잘 나서지 않던 역사 전공 교수들이 집단 반발을 하였음에도, 심...
    Date2015.10.21 ByCat Views680
    Read More
  19. No Image

    [학생] [성명] 노동자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동개혁 노사정합의 규탄한다

    노동자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노동개혁 노사정합의 규탄한다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현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구조에 최대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점쳐진 이번 노동개혁에 대해 사회 각계의 숱한 반...
    Date2015.09.14 Byperry Views657
    Read More
  20. No Image

    [학생] [성명] 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한 부산대 교수의 죽음, 교육부가 주범이다 교육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17일 학내에서 자결하였다. 유서에서 밝혔듯 그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와 부산대 본부의 조치에 항거한 것이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
    Date2015.08.19 Byperry Views54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