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심우청┃강원
이른 아침부터 각시가 야단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무슨 미세먼지 타령하고 있느냐고.
1인 시위하느라 대로변에 서 있다 보면 차 매연과 삼표시멘트에서 내뿜는 공장 매연으로 대기 환경이 몹시 안 좋다. 어쩔 수 없이 출근 가방에 챙겨둔 마스크를 꺼내 쓰고 사거리 모퉁이에 섰다.
전기장사치들이 판치는 세상
석탄화력발전소건설 반대투쟁을 시작하면서 스마트 폰에 대기오염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준치도 알게 됐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WHO권고 기준치와 한국의 기준치가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기준치는 물론이고 대기환경 오염수치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봐야 한다.
삼척이 전국에서 대기오염 10대 지역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 삼척 땅에 자리를 잡고 잇속 챙기기에 눈먼 자본이 유난히 많은 탓이렷다. 내로라하는 향토기업이라는 동양시멘트(지금은 자본의 주인이 삼표시멘트로 바뀌었다)는 이곳의 산천과 시민들의 터전을 죽음의 잿빛으로 물들이며 돈을 벌어왔다.
어디 그뿐인가. 삼척은 핵발전소 문제로 수년 동안 투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인 4개 민간발전사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4개사 모두 반대를 했다고 한다.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했다나.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려니 싶다. 석탄화력발전이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고 효율도 좋기 때문이다. LNG보다 석탄의 연료비가 값쌀 뿐만 아니라, 운송비나 설비 비용 또한 저렴하니, 민간자본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윤을 거둘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민간자본은 석탄화력발전을 순순히 포기할 생각이 없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대기오염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삼척지역의 경우 해안선을 따라 관광지가 형성돼 있는데, 발전소를 짓기 위해 해안에 방파제를 건설한다. 방파제를 건설하면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자연경관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대안사회로의 전환 위한 싸움
석탄화력발전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많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다.
첫째, 우리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꿔보자. 해마다 무더위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즈음이면 ‘전기장사치’들은 전력대란이라며 호들갑이다. 발전소를 더 많이 지으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다. 특히 돈벌이가 쉬운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들 혈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말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20~40%까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간다고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아껴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약탈을 통해 축적해온 자본의 이윤에 맞서 철저히 싸우자. 자본은 언제나 ‘위기’를 말한다.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늘 위기였고, 결과적으로는 자본의 뜻대로 약탈적, 폭력적인 이윤축적 방식이 관철돼 왔다. 자본의 이윤보다 우리 삶이 먼저다.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을 위해 저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 전기, 의료 등 공공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자. 전력생산 사업을 통해 이윤을 노리는 지금과 같은 사유화된 전력시장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필요에 따른 공공재로서의 전기를 지키는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만약 2002년 발전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때 한국전력공사의 사유화를 저지했더라면, 지금처럼 정부가 민간발전사들의 눈치를 봐야 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이같은 투쟁을 지역에서부터 일구어 낼 적기이다.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 반대투쟁은 바로 그런 싸움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생태친화적인 삶을 앞당기는 사회,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더 이상 자본의 이윤 논리에 희생당하지 않는 사회, 모든 필수공공재를 시장에 팔아넘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