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0․20평등행진>이 열렸다. 10월 20일(토) 열린 평등행진에는 전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진에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학생, 청소년, 성소수자, 난민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 장장 세 시간여 동안 활기 넘치는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0월 11일부터 대구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이른바 ‘삼성 봐주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권 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뒤집는 검토 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7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검토 회의 결과’ 문서에 따르면, 권 청장은 “금번 판단 결과에 따라 노사관계 악화 요인으로 확대되고 갈등 관계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단은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노·사·전문가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0월 22일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추진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배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었다.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982시간 많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진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대 정책권고안을 채택, 발표했다. 먼저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해 2000명의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토요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집배부하량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지 5년째를 맞은 2018년 10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과 청와대 사랑채 앞 등지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나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5년째를 맞는 이날 하루 전임·해고자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첫 일정으로 오전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정권’ 박근혜 이후에도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적폐 연장 정권’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진행된 ‘만장 퍼포먼스’에 이어 오후4시 ‘청와대 행진’, 오후6시 ‘교원·공무원 노동3권쟁취 연대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뒤집자! 재벌세상”
△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이 문제야, 재벌세상 뒤집자 문화제>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와 금속노조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편, 금속노조는 ‘재벌 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를 걸고 오는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 … 대법원이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0월 25일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심리 절차상의 흠결을 문제 삼아 이 전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구속·수감을 모면하게 됐다. 2011년 1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항소심 진행 중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최근 집 밖에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고는 보기 힘든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황제 보석’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방송K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동안 100여 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는데, 이 가운데 전직 대법관만 두 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병보석 제한 지역을 이탈하여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이호진의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 … 자회사 추진계획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한국잡월드 소속 노동자들이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는 이날 한국잡월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잡월드분회는 노사전협의회 재논의와 전시체험강사직군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 지고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