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23:53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술은 우편향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한 파업은 경제주의 투쟁이다-
1. 민주노총이 총파업 궐기를 선언했다. 11월11일 노동자대회에서 동절기 파업을 전격적으로 선포하고 21일 총파업을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승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며 부르주아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2.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동기로 우선 친재벌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있지만 혁명적 노동운동은 아직 반재벌 노동자 투쟁 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재인 정권은 다만 재벌을 끌어안은채 남북화해에 전력하고 있어 두가지 전략을 분리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아니라 독점자본의 전횡을 앞으로부터도 폭로하지도 못했으며 재벌소유 사업장에서 이렇다 할 경제투쟁조차 없어 민주노총의 파업은 진위여부에 대한 물음을 떠나 현실적으로 공장과 사업장에서 경제 파업이 가능한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사회운동의 최종 목적에 대한 인식도 불확실한 상태다.
3. 민주노총은 파업에 대한 두 번째 동기로 한국사회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파괴로 인한 빈민운동의 파괴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빈부양극화 사회에 대해 사회운동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면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옳으나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수준으로써 전국 파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은 일부사업장에 국한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나 노동계 또는 진보정당, 사회운동 그 어느 노동자당이나 사회단체조차도 한국 사회의 빈곤화에 따른 경제적 지표조사와 사회운동 차원의 실태조사나 사회운동가들의 사회활동 기초조사가 선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난해졌으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얼마만큼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생산의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그리고 가난한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심해졌는지를 알려주는 경제지표 제시나 통계확보 그리고 객관적 자료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자살자 비율과 비교순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문재인 정권만 우경화 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또한 우경화 된 상태에서 사전에 단사투쟁이나 사업장에서의 파업투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총파업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대정부 대자본투쟁에서의 실패가 점쳐지고 있다. 요구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투쟁은 자신의 요구만큼만 사회가 바뀔 뿐이라는 역사적 승리의 필연성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당은 당장 지난 가을 집없는 세입자와 월세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 철거민 상황과 부동산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표와 현실 주거생활 실태 등 기초적인 사회적 경제 상황의 인식과 주택문제 지표에 대한 기초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총파업이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 특고노동자, 교원공무원 단결권이 문제라며 노조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조건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대중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적 권리의 부재 때문에 난관에 처한 사회운동의 실태나 요구조건 그리고 투쟁거점과 일상투쟁으로 분출되는 대중의 상태, 무권리자 개개인의 목소리와 운동 여건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총파업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하는 여론전과 선전선동전 그리고 노동운동이 사회운동 과정에 개입하여 취합한 요구조건을 결정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쟁취하지 못하는 강령의 미비 등이 우리의 해방을 막고 있다. 이번 파업이 경제투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정치투쟁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을뿐더러 그러나 사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사회운동이 필요한지를 대안운동과 사회운동 강령 및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로 구체화시키지 못함으로써 문정권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라기보다 정보 폐색에 대한 문제제기 이거나 공약파기에 대한 분노에 근거한 파업전술임을 전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드러내 보인다.
5.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가장 추상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사회대개혁이다. 그러나, 구호의 대담성에 맞지 않게 우리사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경제적 유인이 생기는지 마지막으로 독점자본주의아래에서 어떤 강령에 입각해서 계급 투쟁을 펼치고 어떤 계급의식을 전취할 것인지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내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사회대개혁이 적폐 청산이라면 민주노총이 내거는 적폐청산은 노동적폐 뿐이지만 노동자당이 내거는 적폐는 사법적폐와 사법농단의 구속이다. 그 외에도 적폐는 많다. 그리고 38년전에 광주학살이후, 이승만-박정희 독재의 탄압으로 사라진 전평이 광주항쟁 7년후에 전노협으로 재결정화 되기까지 기여한 맑스레닌주의 운동의 반대정립으로써 파시즘이 적폐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반파쇼운동이 발흥하기 까지 진행되어온 군사독재를 적폐로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해방운동의 단절에 헌신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당은 우리나라 분단을 고착시켜오고 전세계를 냉전으로 치를 떨게 만든 적폐의 뿌리 군사적폐와 그 적폐의 발원지인 신식민지 분단과 동서간의 냉전 등 계급전쟁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민중운동이 나아갈 바를 안개속으로 빠뜨렸고 결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오래도록 민중운동을 질곡에 빠뜨리고 노동운동의 혁명적 성장을 잠재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언급과 이를 깨뜨릴 강령과 전술에 대해서 입을 닫음으로써 전술적 패배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당은 남북간-북미간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염원에 조응하여 분단적폐와 신식민지 예속화 과정에서의 내적적폐, 내부모순의 대립속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이 나아갈 바를 강령과 전술로 구체화하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적으로 옳다. 다만 총파업을 실행하는 주체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의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투쟁과 타협이라는 형태로 개량화 전술과 결실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단결파업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승리를 앞당기는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벼려지지 못했고 이러한 부지런하지 못한 혁명가의 소외로써 단결을 확대하지 못했으므로 이 무기를 강력하게 이끌고 갈 선전선동과 기초 사회과학적 분석과 사회조사 자료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혁명이론의 태만과 실천의 부족으로 앞으로 다가올 혁명의 성격이 정의되지 않았기에 파업투쟁이 승리를 하기도 전에 부르주아 진영에 타격이 되지 못하거나 선봉의 전사들이 법정에서 싸울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벼려내지 못함으로써 전술적 패배에 봉착할 수 있음이랴 더 말해서 무엇하랴. 더 조언한다면 선봉의 대오를 노동자당의 이데올로기적 선봉대로 꾸리지 못하고 게으름을 방치한다면 산발적인 파업으로 끝나거나 무위도식이 되기에 전취할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파업대오가 사분오열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와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파업선봉의 대오 노동자당의 사회과학적 결실의 진전과 강령적 전취물을 벼려내는 대장간 대장장이 작업속에서 총파업이 촛불혁명처럼 개혁주의자의 손에 넘어가 전리품을 모조리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급적 단결과 그것을 가능하게 도와줄 계급적 의식의 전취를 위한 투쟁과 의식적 작업의 보충심화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의식의 이론으로의 정식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파업투쟁 속에서 직업적 혁명가들과 그들의 당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반제 반파쇼 반독점 항일 노동해방 운동의 한 측면에서 조언자로써 비판을 더해본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당의 비판과 역비판을 기대해본다.<불꽃>
2018.11.20.
노동자계급 정당창당 투쟁위원회
노동해방의 불꽃 [노정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