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운동에 

변함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출범 1년, 더 많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다가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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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기간제 교사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며 학교 눈치를 봐야만 한다. 겨울방학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후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 기간제 국어교사로 15년간 근무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재직 시절 이 같은 불이익과 차별을 무수히 겪었다고 한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기간제 교사 무더기 해고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차별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박혜성 위원장을 지난 12월 10일 <변혁정치>가 만났다.

 

Q 내년 1월 6일이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을 맞이합니다. 먼저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된 소회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무엇보다 노조 만든 지 벌써 1년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처음 노조를 만들 때는 기대와 희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노조를 만들면서 가졌던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 받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부분은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을 지속하고 또 이에 대한 지지를 넓힌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간제 교사들 속에서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당하고 절실한 정규직화 요구

Q 당시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출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동지들도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는 주·객관적인 조건상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니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요구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표출되기도 했었지요. 이처럼 온갖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노조를 설립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A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노조였어요. 노조를 설립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차별 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실은 이런 활동들을 전교조 안에서 벌여나가기를 바랐지만,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고용안정 정도만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죠.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에 큰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은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막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운동의 첫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다면,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조에 동참해 적극 나설 동기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웠습니다.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조차도 실은 기간제 교사들의 열의 있는 참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별도의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구의 성취라고 하는 것도 실현 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거예요. 그동안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조차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일정한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을 자행한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6월 15일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자격과 요건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6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너무나 명백한 차별인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법적인 소송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쟁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구’라는 점에 착목하기보다, 그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A 일단 기간제 교사들의 기대와 믿음이 연합회 때보다 노조일 때 훨씬 높아졌어요. 일례로 기간제 교사들이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제보를 해와요. 이런 일을 당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시정해 달라 하고... 무엇보다 노조가 나서서 뭔가 하면 이게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사례를 제보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과 함께 묶여있는 조건으로 ‘1정 연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학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연수를 통해 다시 1급 정교사 자격을 얻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막아놓았거든요. 6월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1정 연수를 실시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간제 교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정 연수를 즉각 시행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기간제 교사 다수가 노조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의 지점은 기간제 교사도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적극 제기하고 나서게 된 점이에요. 연합회 때는 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당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이 응원의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많은 노동자들과 노조들이 연대와 관심을 보여주고, 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를 보내준 것도 굉장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으로의 가입 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져서 이들과 함께 활동할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 있죠.

 

꼼수로 가득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Q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후, 기간제 교사들은 ‘쪼개기 계약’을 비롯한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A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허울뿐이었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규직 전환의 제1원칙은 ‘상시지속업무’였잖아요. 그런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강사를 전환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거든요.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이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교사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 오히려 해고로 내몰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들 중에는 같은 학교에서 4년, 5년씩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계약연장을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 하면서 해고를 자행한 것이죠. 기존의 고용불안, 앞서 말씀드린 ‘쪼개기 계약’이나 ‘중도계약해지’ 같은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2월이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잔인한 달이잖아요. 저희 기간제 교사들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때 해고통보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강사들 외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온갖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그것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사실 정규직화가 아니라 ‘영원한 비정규직’인 것이죠. 그리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다가 임금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회사 전환에 대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말로는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노동존중’, ‘사람존중’을 하겠다는 이 정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Q 올 한해 기간제교사노조 출범 이래 펼쳐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주시겠어요? 

A 크게 보면 정규직화 요구 활동, 차별 철폐 활동, 노조 할 권리 보장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노조 출범한 이후에 기간제 교사 실태조사에 착수했었어요. 그때 한창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 실태, 그리고 차별 실태 등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했거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고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또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폭로를 하는 토론회도 열고,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연서명을 받아서 300여 단체들이 연서명에 참여하시기도 했죠. 이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설립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감 선거 때에는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명을 받았고 이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활동을 했어요.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할 것과 면담 요청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조만간 서울시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특히, 기간제 교사를 차별한 1정 연수를 요구하는 활동도 적극 벌여왔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루속히 시행하라고 계속 촉구할 예정이에요.

또한 기간제 교사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고 이를 조합원과 비조합원 교사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연락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조를 알리는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12월 7일 금요일에는 기간제교사노조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하는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를 개최했어요. 기간제교사노조의 1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조합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한 문화제였는데,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도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 지난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 하는 문화제>에서 박혜성 위원장의 투쟁 발언 모습.

Q 말씀하셨듯이 진보진영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왔는데요. 공대위 활동 1년을 맞아 나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공대위 활동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원칙과 방향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실천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가 외롭지 않게 싸워나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연대를 더 확대해나갈 과제가 있고, 또 공대위 지지에 힘입어서 기간제 교사들이 더 적극 나서도록 할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 쟁취 위해 굽힘없이 싸울 것

Q 앞으로 활동 계획도 소개해주세요. 

A 저희가 일 년 동안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차별이 여전하고 또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요구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조 설립신고 반려도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 많이 벌여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나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적극 해나갈 것입니다. 마침 최근에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만들어졌고 저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조를 알리고 조합원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내실 있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들과 통화를 해보면 아직 노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를 적극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변혁정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나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A 기간제 교사들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투쟁 경험이 전혀 없다가 이제 막 걸음을 뗀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지치지 않고 활동해나가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를 변함없이 지지해주시고 연대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임용현║기관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