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정노조]
△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집배 노동자들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19일, 또 한 명의 집배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9번째, 2010년 이래 175번째라고 한다. 과로의 원인은 인력 부족, 인력 부족의 원인은 비용 절감이다. 우정사업은 정부 재정 없이 100%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은커녕 직접고용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유다. 19일 숨진 집배 노동자 역시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파업의 요구는 인력 확충과 주 5일제. 우정사업본부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다가온다.
[사진: 철도노조]
△ “쪼개진 철도는 안전할 수 없다”
6월 28일, 철도노동자들이 서울역 앞에 모였다. 이들은 KTX와 SRT를 통합하라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이 두 열차는 원래 하나였어야 한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새로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한국철도공사에서 강제 분리했다. SRT 분리는 그 자체로 철도 민영화의 일환이었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 2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국 곳곳의 철도와 지하철은 민간위탁되어 달리고 있다. 민간자본의 최소 비용 원칙하에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철도의 날인 28일, 철도노동자들이 당당히 외쳤다.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 … 교육부가 16개 대형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 비리 규모가 2,600억을 돌파했다며 사학법 개정의 포석을 깔았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만으로 한국의 사학이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학법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재단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학은 스스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능력도 없다. 이미 사립대 교비의 대부분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재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돈은 3%도 안 된다. 사립대 총장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재정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강사를 해고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다.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사학재단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아니라 사학 국·공유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가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이유로 ILO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임이 명백하다”는 ILO 전문가위원회의 주장 역시 듣지 않았다. 심지어 트럼프 방한에 맞춰 청와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하루아침에 철거해버렸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결국 ILO 총회 전 핵심협약 비준을 거부했다. 벌써 한 달도 더 전인 5월 22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법 개정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연히 비준해야 할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처리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노조법 개악은 ‘파업파괴법’이라 불릴 정도로 ILO 핵심협약의 내용인 결사의 자유, 노조할 권리와 정면으로 부닥친다. 이 정부는 노동자들의 결사권 보장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꼼수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른 방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꼼수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기재부는 ‘18년 하반기 신설 새만금개발공사’에 직무성과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지난 5월엔 38개 공공기관을 사전 협의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고자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한 상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충분한 ‘정규직 전환’의 댓가로 정부가 끼워넣은 직무급제가 공공부문 전반으로 퍼지려 하고 있다. 저임금에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저지하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 … 올여름 전기요금이 가구당 1만 원 정도 할인된다. 지난 6월 28일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 구간 확대안을 의결한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인 6월 21일, 한전 이사회는 ‘2~3천억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며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류했다. 한전 주주들 역시 전기요금 인하 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름철 전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재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한전 주주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에너지 생산은 이미 SK, GS, 한화 등 주요 재벌기업이 장악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비싼 값에 전기를 팔고, 이들에게 전기를 구매하는 한전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웃는 것은 비싼 값에 전기를 파는 에너지 자본, 그리고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싼 산업용 전기를 쓰는 자본가들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