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몽구‧정의선‧카허카젬 구속처벌이 자동차 산업의 정의다
-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미래전환’ 노사정협의체 요구에 부쳐
6월 18일, 금속노조는 정부와 완성차 3사 사측에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금속노조의 요구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금속노조와 완성3사 지부, 완성3사 사측과 부품사 대표, 산업부와 노동부를 구성원으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논의하는 장이다. 협의체는 사실상 자동차산업 노사정위원회이며, 구성과 방향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협의체는 노사정이 ‘산업전환기 한국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자리를 자본의 ‘경쟁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을 생산관리부서로 전락시킬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속노조가 제시한 논의 의제를 보면 ‘원하청 공정거래’, ‘외투 완성사의 폐해를 줄이면서 국내 미래차시장 발전기여 방안’ 등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또한 협의체의 효과로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으로 노사‧노정관계 안정화’를 제시하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대체 어떤 민주노조가 정권과 자본에 ‘협치’를 청원하는가.
금속노조는 협의체에서 노사정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한다. 그러나 완성차 3사의 정몽구‧정의선, 카허카젬은 구속되어야 할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일 뿐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아니다. 범죄자와 산업의 미래에 대해 머리 맞대는 것이 대체 어떻게 정의로운 일일 수 있는가? 우리는 금속노조와 완성차 3사 지부가 주장하는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완성차 3사는 대표적인 기후악당 기업이다. 이들을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린워싱’이다.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어야할 노조가, 자본 책임 면제에 앞장서는가?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은 ‘ESG경영’ 등 최근 유행하는 자본의 ‘착한기업’ 흉내를 노조가 인정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해결은 정부-자본과의 협의체가 아니라, 노조-기후운동-진보정당의 공동투쟁으로 자본의 탄소배출 저감을 강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완성차 3사는 산업재해와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동차산업이 정의롭게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조는 참여 대상도 아니다. 부품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지만, 부품사 자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논의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협의체의 실상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인가? 자동차산업의 정의는 범죄자 정몽구‧정의선, 카허카젬 구속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미래전환 협의체 마련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완성차 3사 자본에 맞선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이들은 지금도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 외주화, 그린워싱에 여념이 없다.
2021년 6월 19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