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논평] 다주택 사회화로, 공공주택 800만 실현하라
- 세계 주거의 날에 부쳐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다주택 사회화와 공공주택 800만 확보를 제안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집값은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골자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품화된 주택은 주거수단인 동시에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며, 따라서 투기와 실수요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주택 시장에서 투기를 잡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나마 약속했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역시 미약했고, 최근에는 여당이 앞장서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등 긴급히 필요한 이들에게 저렴하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행복주택 등 저렴하지도 않고 거주기간도 제한된 집을 공공주택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행복주택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이다. 주거안정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탈상품화와 공공 소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 대규모 임대사업자 소유의 주택을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지금, 다주택자 소유 주택 중 80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면 모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변혁당이 제안하는 ‘다주택 사회화, 누구나 공공주택’의 핵심이다. 저렴한 공공주택의 토대인 국유토지를 확대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등 비업무용 토지 또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할 동력은 세입자를 포함한 노동자민중의 실천 뿐이다. 변혁당은 오늘 주거의 날 행동을 비롯해 대규모 민간임대 환수 투쟁,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환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변혁당과 함께 만들어나가자.
2021년 10월 4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