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공주택’으로 주거권을 실현할 사회주의 대통령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도를 규탄한다-
이제는 양도소득세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며 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이나 양도세 완화를 하겠다는 민주당이나 대다수가 주거약자인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의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포기를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오직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만 부과된다. 즉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건 다주택을 가진 민간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 줌 안되는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전국민이 나서서 걱정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데 무주택자의 주거 사정이 나아질 리 없다.
또한 다주택자의 매물 잠금은 양도세 완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불로소득환수 정책으로 다주택을 포기하게 하고 정부는 그들의 주택을 매입·환수해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면 된다. 이는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재벌 또한 투자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익과 부동산 모두 환수해 공공주택의 재원과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2년 대선에서 사회주의 대통령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다.
누구나 공공주택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 바로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세상이다. 재벌과 다주택을 가진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동산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모든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벌과 다주택자에 맞서 모든 이의 주거권을 쟁취하는 사회주의 대선 운동에 함께 나서자
2021년 12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