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감염병의 원인은 기후위기와 생태파괴

 

코로나19‧사스‧신종플루 등 전염병 대유행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원인이고,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시시때때로 알람을 울리고 전 세계가 비상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알림만 가끔 울릴 뿐 비상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감염병만이 아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나 오존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해 800만 명에 이른다. 중국만 해도 280만 명, 한국은 1만 7천 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한 호주 산불은 코알라를 비롯한 수억 마리 야생동물의 희생을 낳았다.

 

기후위기가 생태계 파괴와 감염병 확산으로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은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장기적‧근본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활동 위축이 이러한 전환을 뒤로 미루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고로 여기는 사회는 지속불가능하다. 또한,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산업‧기업시스템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구조를 전환하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탄소 자본주의’를 바꿔야 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존을 위해, 탄소와 핵에서 벗어나야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매몰비용’을 우려해 건설을 지속한다면 이후 더 많은 비용낭비와 피해를 가져올 뿐이다. 화석연료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책을 폐지해야 한다. 석탄발전 지원예산을 없애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면제하고 있는 관세나 각종 부과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핵발전소 운영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2023년까지 추가로 준공‧운영 예정인 다섯 기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취소해야 하며, 현재 운용 중인 핵발전소의 폐쇄 시기로 잡고 있는 2028년은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한다.

 

탄소 자본주의 철폐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고, 재앙적인 기후비상사태를 벗어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105_29.jpg

[사진: pixabay]

 

 

 

 

에너지의 민주적 통제와 ‘생태 기본일자리’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에너지원을 통제하려면, 주요 에너지 시스템을 사회화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화석연료 의존 산업을 사회화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화석연료 없는 공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지역주민과 공동체가 결합하도록 한다.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 공동체가 분배‧교육‧참여계획‧민주적 의사 결정의 거점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전환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주도성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태농업, 토양과 생태계 복원, 환경영향 완화, 기후 적응 같은 중요 분야에 탈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직접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 기본일자리’다. 

 

 

 

자본주의 너머 새로운 세상의 에너지

 

탄소 자본주의 철폐는 서비스와 에너지를 탈상품화하는 과정과 결합해야 한다. 의료, 보육, 주택, 식품, 물, 에너지, 대중교통, 건강한 환경, 그리고 모두를 위한 필수품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물류 수송과 교통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체계는 좀 더 많이 걷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간다. 화물운송은 자동차보다는 철도나 선박을 주로 이용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하며, 유해가스나 폐기물 배출이 없어야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체제’를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체제’로 바꿔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 주택 건설, 에너지 생산 및 교통시스템에 이용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삶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에 따른 생산과 소비’ 경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사회적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부문의 가동 및 노동시간 축소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 세계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철폐와도 연결된다. 

 

생태파괴적인 식량생산 방식도 변해야 한다. 이윤추구를 위한 대량 축산업, 농약 및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업, 유전자 조작 같은 반생태적 농업을 생태적 농업으로 전환한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골든타임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가 일깨운 생태위기,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발걸음에 나설 때다. 

?

  1. [변혁정치 기획기고] 레드플래닛 기고 글 모음

  2. <가사노동자 근기법 적용 왜 안된다는 거?> 카뉴로 알려드림! -가사노동자법 QnA 2탄

  3. <가사노동자 근기법 적용 왜 안된다는 거?> 카뉴로 알려드림! -가사노동자법 QnA 1탄

  4. [강연] 2020 경기도당 내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 <기후위기시대, 노동자는 안녕한가>

  5. 신라대 투쟁 연대 활동

  6. [기획강연] 20.08.20 <서울시당 기후학교>

  7. 건강보험고객센터 파업투쟁 지지 실천활동

  8. [기획강좌] 20.07.23 인천시당 <사회주의자가 바라본 기후위기>

  9. [대안은 사회주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

  10. [대안은 사회주의]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 끝내고 한국경제 변혁으로

  11. [대안은 사회주의] 국가책임 일자리를 요구한다

  12. [대안은 사회주의] 코로나 대응 모범국? 국가 책임 공공의료로 대전환을!

  13. [대안은 사회주의] 주택은 사는 곳(live)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14. [대안은 사회주의] 기후위기의 대안은 탄소 자본주의 철페

  15. [활동]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불금 액션! "국회에 공룡이 떴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16. [활동] 9월 12일 <석탄발전투자 기업 규탄> 변혁당 전국집중행동 - 충남/충북 (2/2)

  17. [활동] 9월 12일 <석탄발전투자 기업 규탄> 변혁당 전국집중행동 - 서울/경기 (1/2)

  18. [활동] 912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변혁당전국집중행동+

  19.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모낙폐 기자회견

  20. 113주년 세계여성의날 3시스탑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