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최악의 고용참사, 국가책임일자리로 답한다

 

 

 

 

 

 

 

 

 

 

 

최악의 고용참사

국가책임 일자리로

답한다

 

#1

코로나 1년간

실질실업자 100만 증가

비정규직 10명 중 4명 해고 경험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 해고 경험

대기업 절반, 올해 신규채용 계획 없음

 

#2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 공공부문 일자리는 ‘저임금-비정규직’ 단기알바

○ 저임금 일자리로 재벌 배불리는‘한국판 뉴딜’

○ 일자리 줄 테니 닥치고 일해라? 노동권 박탈하는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밀양형·군산형·부산형…)

 

#3

이 판국에 알아서 취업하라고?

그건 알아서 죽으라는 말!

양질의 일자리, 이제 국가가 책임져라

 

#4

하나, 노동시간 단축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으로

공공·대기업에서 200만 생활임금 일자리 창출

 

 

#5

둘, 돌봄·가사·의료산업 사회화

모두에게 필요한 노동, 국가책임으로 보장하라!

- 국가직영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 공영화

- 공공병원·보건의료인력 최소 OECD 수준 확충

- 공공유치원·요양기관 확대

 

#6

셋, 250조 세금 쏟아부은 기간산업 사회화

대우조선·쌍용자동차·한국GM·항공사

공적자금 250조 지원받고 노동자 해고?

기간산업 국유화로 국가책임 고용 보장하라!

 

#7

넷, 생태적 산업재편으로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을

핵발전·석탄발전 일자리는 이제 그만   

생태적 산업재편을 통해 에너지산업 고용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신규 생태일자리  창출

 

#8

돈은 있냐고?

2018년 한해 토지 불로소득 327조원 

재벌사내유보금 957조원, 문재인 정부 3년간 오른 땅값만 2,670조원

넘쳐나는 재벌이윤과 투기소득 모두 환수

불필요한 예산 전액 삭감으로

국가책임일자리 보장!

 

#9

변혁당은

일자리대통령 ‘파산’을 선고하고

국가책임 일자리 운동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