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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날, ‘누구나 공공주택’이 필요하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80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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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1년 6월 2일(수) 11시
  • 장소: 서울시청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지옥고 세입자

세입자 실태고발 및 공공주택 보장 요구

발언2. 변혁당 서울시당 대표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3. 변혁당 집행위원장

 

발언4.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누구나 공공주택 보장 지지 등

퍼포먼스

민간임대의 벽 걷어내기

기자회견문 낭독

-

마무리

구호제창

 

 

세입자도 살 만한 세상

다주택 소유 금지, 공공주택 800만 호면 가능하다

 

오는 3일은 서른 번째 무주택자의 날. 그러나 세상은 놀랍게도 무주택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언론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가 물어야 할 세금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세입자가 월세로 얼마를 내건 다주택자의 재산권은 소중하다 한다.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나건 말건 임대사업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한다. 쫓겨나는 설움이 싫은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다.

 

왜냐. 소수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너무 많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무주택가구는 약 900만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다주택자는 왜 다주택자가 되는가. 주택 소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투기수익, 개발이익,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으로 더 많은 돈을 원할수록 집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른다. 다주택자가 존재하고 민간의 주택임대사업이 존재하는 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주택시장에 싸고 좋은 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변혁당은 누구나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공공주택 800만호 공급을 요구한다. 주택시장이 우리에게 싸고 좋은 집을 제공할 수 없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면 된다.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800만 호 공급만이 무주택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800만호를 신규 공급하는 경우 주택보급률이 150%에 육박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기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소유의 주택을 환원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주택 800만호의 재원은 당연히 부동산 불로소득이어야 한다. 우선 30대 재벌이 소유한 500조 규모의 투기 부동산을 환수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표준생계비를 초과하는 임대수익을 금지한다.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라도 상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예산은 국가 재정을 통해 충당한다. 주거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돈이라면 재정을 아껴선 안된다.

 

따라서 예산 절감과 이윤 압박에 시달리는 공기업 LH가 아니라, 주거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구가 주택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주택청 등을 설립해 이윤 압박에서 자유로운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 사업의 입안, 집행과 감사 전 과정에 세입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공공주택 800만호, 주택청 설치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누구나 공공주택으로 가는 세상, 세입자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강제할 힘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에, 오히려 공공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세입자들이 결집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오는 10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800만호 공급을 요구하는 세입자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막을 힘을, 인간답게 거주할 권리를 보장할 힘을 변혁당과 함께 만들어보자.

 

2021년 6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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