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건설 준비기간에 종지부, 아직은 ‘미생’의 정당일수도

힘찬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투쟁으로 ‘완생’을 향해

<변혁정치>는 지난호에 이어서 ‘창당기획’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향한 지난 활동과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가갈 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평가’에서 지난 2년 활동을 평가했다. ‘박근혜정권 이후 노동자민중투쟁’도 되짚어 봤다. 지난 3년간 노동자민중은 투쟁의 기운을 점점 높여왔다. 이제 박근혜정권 집권 4년차를 맞아 2016년 투쟁은 이 흐름에 속도를 더해 보다 강도 높은 대중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단과 함께 창당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외 ‘경제정세’와 ‘정치지형’도 가늠해 봤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쓸고 간 세계경제는 공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자본의 야만적인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토대를 새로이 구축하고 대안적 정치적 전망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를 끝으로 당건설 준비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당으로서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김태연┃정책교육위원장

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한국노동운동은 크게 발전했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이 발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당, 사노맹, 한국사회주의노동당(준), 한국노동당(준), 사회당추진위, 진보정당추진위, 민중대통령후보운동 등 노동자민중의 정치운동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97년 한국노동자계급은 또 다시 위력적인 대중투쟁(노개투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고,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 8월에 변혁을 지향하는 제 정치세력이 정치연대(준)을 결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침을 기반으로 ‘국민승리21’이 결성되었다. 국민승리21은 대선투쟁을 거쳐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변혁적 정치운동세력은 우경화로 치닫는 국민승리21(민노당)과 결별하고 반자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7년 17대 대선을 계기로 민노당의 계급적 한계가 급격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분당에 이은 신자유주의세력과의 합당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폭발로 세계자본주의는 또 다시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체제위기의 고통이 모조리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었다. 이는 반자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운동이 진전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런 객관적 조건에 발맞추어 반자본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주체들이 당건설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을 결성하여 용산참사 진상규명투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저지투쟁, 동희오토 비정규투쟁 등 노동자민중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즉 투쟁을 통한 당건설 주체 확대강화에 주력했다. 이어 2010년에는 여러 정치조직들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결성했다. 강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치써클들을 통합하여 당건설 주체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노위는 강령의 통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일부가 이탈했다. 그 결과 사노위가 목표한 당건설 주체형성에 한계를 안게 되었다.

변혁모임 결성…대선투쟁…당건설운동 결의

이 즈음인 2011년 말부터 진보정당운동은 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노당은 신자유주의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결성했고, 통진당으로 이탈하고 남은 진보신당 세력과 사회당이 노동당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진보정당운동 우경화와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계급정당건설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 비정규확대, 노조탄압 등에 맞서 현장투쟁을 전개해 온 활동가들이 2012년 2월부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논의에 뛰어들었다. 9월에 300여명 모여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10월에 400여명 모인 전국활동가대회에서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을 결성했다. 사노위는 현장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변혁모임에 함께 했다.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해 온 정치조직 역량과 투쟁사업장의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함으로써 당건설 주체가 확대 강화되었다. 변혁모임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켰다. 재벌총수 재산몰수 및 재벌기업 사회화 등 선거투쟁 강령을 제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후보전술을 실천했다. 이러한 변혁모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4월 전국활동가대회에서 당건설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치원칙 둘러싼 입장차이 안고 추진위 출범

2013년 11월9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위원회(추진위)’가 출범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출범으로 반자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건설운동이 이제 마지막 준비단계로 접어들었다. 추진위의 출범은 현장투쟁을 통해 당건설 역량을 축적하고,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 맞서 노선투쟁을 전개해 온 결과였다. 사회주의 정치조직 역량과 현장투쟁 활동가 역량이 당건설 주체로 결합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위 출범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정당건설 5대 정치원칙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온전히 통일된 입장으로 모아내지 못했다. 변혁모임을 통해 새롭게 당건설 주체로 나선 현장활동가들은 ‘사회주의건설’을 5대 정치원칙 전면에 내거는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진위 출범총회 표결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에 놓는 것으로 5대 정치원칙이 수정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혁모임을 통해 확대된 당건설 주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아픔을 안고 추진위가 출범했다.

반자본 사회화투쟁 대중화에 역점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가 본당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2014~15년은 매우 격동적인 시기였다. 세계 도처에서 자본주의의 문제가 터져 나왔고 이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반자본 투쟁이 확대되었다. 한국에서도 자본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대변하는 박근혜 정권이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개악 공세를 펴고, 통진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폭압정치를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사태가 터져 자본과 정권의 문제가 전면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반자본 사회화 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당건설운동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조직 내부로는 사회화 전략팀을 구성하여 2014년 사회화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고 2015년 사회화 전략 대토론회를 통해 재벌과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통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화 전략을 수립해 나갔다. 2015년 노동개악공세 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맞불로 재벌독점이윤사회화(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창당 후 노동자계급정당은 재벌총수지분 환수와 재벌기업 국유화를 축으로 하는 반자본 사회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등 자본주의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위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다만 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의 확대강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추진위의 투쟁역량이 전사회적인 사안에 대해 연대투쟁을 넘어선 독자투쟁을 전개할 정도의 투쟁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때문이었다.

2014년 말 박근혜정권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통진당을 해산했다. 이 초유의 폭압통치 상황에서 운동진영 내 일부는 보다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종파주의로 빠져들었다. 체제변혁을 노선으로 하는 추진위는 운동진영 내부의 노선차이를 불문하고 통진당해산 규탄투쟁을 전개했다.

2015년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을 둘러싼 대투쟁이 예고되어 있었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였다. 민주노총에 투쟁하는 지도부가 구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추진위는 민주노총 직선을 통해 투쟁하는 지도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총파업지도부를 축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민중총궐기투쟁이 힘차게 전개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추진위는 노동개악에 재벌사내유보금환수로 맞불을 지르면서 현장에서의 대중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의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대투쟁을 통해서다. 1997년 노개투총파업으로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다면, 이제 2015년 총파업으로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7월총회에서 강령안․하반기에 당헌초안 마련

조직 내부로는 당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인 강령과 당헌을 준비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사노위 강령논의, 추진위 출범총회 5대정치원칙 논의 등 그간 당건설 운동과정에서 강령을 둘러싼 논의의 고비마다 진통이 있었다. 때문에 2014년에 강령논의를 위한 기본적 인식을 확대하는 사업부터 시작했다. 자본주의 초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각국의 진보변혁정당들의 강령 상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령초안 작업을 시작했다. 전조직적 논의를 통해 7월 총회에서 강령초안이 마련되었다. 이어 하반기에는 당헌초안이 준비되었다. 진보정당운동의 통합과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위는 제 진보정당들과 ‘사회변혁과 강령’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벌이고자 했으나 제정당들이 강령을 중심으로 한 토론에 난색을 표해 토론 주제가 대체되고 말았다. 진보정당운동 실패 이후 춘추전국시대와도 같은 진보변혁정당 운동 상황에서 각 정당이 자신의 강령을 대중 앞에 드러내고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노동자민중정치운동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 강령사업을 토대로 창당대회에서 만들어질 강령은 실천의 무기가 될 것이다.

조직확대 미미했으나 목표 실현가능성은 확인

추진위 출범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조직확대 사업이었다. 추진위 출범총회에서 회원 1,000명 조직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은 투쟁정당답게 당의 독자투쟁을 전개하고, 각 지역에서의 유의미한 당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회주의 정당들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정당은 강령에 동의하고 실천하는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인만큼 만만한 조직목표는 아니었다.

지난 2년간의 조직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목표의 실현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의 추진위 활동을 통해 후원회원 또는 기관지(변혁정치) 구독자로 노동자계급정당과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 1천여명의 동지들이 노동자계급정당의 창당을 계기로 당적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2015년부터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정치학습소모임 운동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이 현장에서 투쟁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인만큼 계급적 의식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계급정당의 주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길게 보면 87년 대투쟁 이후 30년, 짧게 보면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년간의 당건설 사업 결과 이제 2016년 1월31일 노동자계급정당이 깃발을 올린다. 준비정도로 보면 아직 미생의 정당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지난한 준비과정을 거쳐 온 노동자계급정당인만큼 시류에 편승하여 반짝 떠올랐다가 쉽게 흩어지거나 흡수되는 뭇 정당과는 다를 것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를 끝으로 당건설 준비기간에 종지부를 찍고 반자본 사회주의 변혁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