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 같은 경로, 같은 형식,
도로 민노당?
같은 길로 간다면 끝도 같다
저마다의 노선·정책 입각한
대선 공동투쟁에 힘 쏟자
김태연┃조직위원장
노동자민중의 투쟁에서 단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여러 정당으로 존재하는 진보변혁진영의 정치운동이 어떻게 단결을 이루어 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의 내용, 경로, 형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올바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년전부터 ‘진보정당통합’이 단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제출되어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도 실패의 원인진단 없이 또 다시 이전과 같은 방식의 진보정당통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묻지마 통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당통합’ 방식은 무엇이 문제인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부터 진보정당 통합이 추진되었다. 2009년에 민주노총이 나서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통합논의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노농빈 대중조직이 나서서 ‘진보대통합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통합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15년에 민주노총 등 노농빈 대중조직이 총선대응을 위한 가설정당 형태의 진보정당통합안을 제출했다.
내용적으로는 반이명박(박근혜)전선을 내세웠다. 진보정당통합론자들이 정식화한 적은 없지만, 정권교체에 의해 독재정권이 들어선 상황이므로 일종의 반파쇼 인민전선식의 정치적 단결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을 위한 주요한 동력은 노농빈 대중조직의 권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분열된 진보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대중의 지상명령’이라는 명분을 동원하여 대중조직의 결의로 진보정당통합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노선을 달리하는 분파들의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통합론이 제기하는 내용, 동력, 경로, 형식에 의해 건설되었다. 즉 민족주의, 사민주의, 혁명주의 등 다양한 정치성향이 온존한 채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결의에 근거하여 선거대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때문에 진보정당통합론은 다시 한 번 민주노동당을 만들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정당통합론이 제기하는 내용, 동력, 경로, 형식에 의해 만들어진 당이 실패했는데도 원인진단 없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분화하는 정치노선, 대중적 검증 필요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민중진영의 정치노선이 분화발전하고 있는 시기이다. 신자유주의 공세기 하에서 기존 사민주의 정치노선이 보다 우경화되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체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변혁적 정치운동이 약진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보정당운동 내의 어떤 정치분파는 민주당과 노선상 차이를 크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경화되었다. 민족주의 노선의 정치분파가 전선체운동에서 당운동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진보정당운동의 노선분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변혁적 정치운동세력이 정당건설을 했다. 이런 상황은 민주노동당을 건설을 당시와 매우 다른 주체적 조건이다. 기존 보수야당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다.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보수야당과의 연대를 통한 정치세력화가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운동이 통일단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노선이 대중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천이 중요하다면, 실천을 해야
정치노선에 대한 대중적 검증을 통한 단결은 짧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 시기의 단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진보정당통합을 주장하는 동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금과옥조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진보정당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전현직 중집위원들 간담회에서 진보정당통합을 위해서 당면 노동자민중투쟁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노동자민중의 통일단결을 위한 금과옥조를 알기는 하지만 실천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반자본 공동투쟁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을 중심으로 즉각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농빈 대중조직들만 앞세우지 말고 정치조직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민중경선 통한 대선투쟁 해볼만
2017년 대선을 계기로 한 이른바 권력교체기의 통일단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선공동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동자민중 단일 대선후보를 세워내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요구 중심의 대선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졸속적인 통합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 민중경선을 통해 노동자민중 대통령후보를 세우면 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기존 정치구도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야권연대를 열어두는 후보가 아니어야 한다. 반자본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자본 대 노동자민중의 정치구도를 대선투쟁의 방향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 동의되는 제정치세력이 저마다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한 후보를 내어 민중경선을 하고 결정된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변혁당, 사회주의 대통령후보 내서 투쟁하자
진보정당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총에 바란다. 민주노총이 방향을 잡고 있는 제2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정당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그 노선에 가까운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겠지만 노선이 다른 정당들의 통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라는 강력한 정치방침을 가졌지만,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의 진보정당통합 주장도 사실은 유사한 정치적 입장의 소통합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현 시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단결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민주노총 내에서 올바른 노동자민중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적 논의와 교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논란만 불러올 진보정당통합안을 백지화하고 대선공동투쟁을 위한 제정당노동사회단체 토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 토론 과정에서 대선공동대응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당건설 과정에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내어 대선투쟁을 한 경험이 있다. 당건설 후 첫 대선에서 변혁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당원 동지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민주노총, 전농, 빈민운동 대중조직이 있는 모든 현장 그리고 미조직 대중이 있는 현장에서 전개되는 민중경선에서 변혁당이 사회주의 대통령후보를 내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원대한 꿈과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