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항쟁을 일터로 확장하자

대선을 관통하며 지속·강화돼야

완주 전제로 민중경선 결의

대선을 공동투쟁 형성 계기로

백종성┃정책선전위원장

2008년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과 고립주의가 이를 표현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조건상, 국제적 보호무역 강화 흐름은 큰 타격이다. 이에 더해 진행형인 신흥국의 위기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 이미 6%대로 추락한 중국의 성장률은 2017년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계기업의 급증은 당연하다. 모든 기관이 2017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구조조정이 더욱 심화할 것임을, 또한 자본의 착취가 더욱 고도화할 것임을 말한다.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은 이런 경제조건 속에 존재한다. 열쇠는 광장 항쟁의 발전에 있다.

항쟁을 삶의 변화로 이끌 정치가 필요하다

1월21일 촛불집회에는 강추위에도 35만이 집결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분노가 1주 전보다 세 배의 대중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이다. 광장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2016년 12월 200만 대중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탄핵가결에 동반해 보수야당이 광장의 요구를 제도 내 형식적 개혁으로 축소시키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한 채 석 달째 정세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광장은 항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목도하는 격변이 자본주의 모순의 누적과 응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대중이 쌓은 분노의 뿌리도 그만큼 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항쟁을 촉발한 계기 자체가 국가권력과 자본의 추악한 공모에 대한 폭로 아닌가? 필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을 삶의 변화로 이끌 실체 있는 정세슬로건,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치투쟁이다. 재벌총수의 구속처벌은 재벌독재 종식의 첫걸음일 뿐이다.

항쟁의 확대 발전이라는 목적에 집중하자

보수여야는 항쟁의 요구를 두려움으로 의식할 뿐,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민주당이 내놓은 재벌체제에 대한 대책이다. 민주당은 재벌 문제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제 등 주주권한 강화, 금산분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들의 경제기조가 시장질서 강화를 통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구축에 있을 뿐임을 다시 확인시킨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민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내놓았으나 이른바 ‘사회적 경제’는 그 등장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자행한 국가책임복지 해체의 산물일 뿐이다. 시장질서 강화라는 기조를 가진 이들이 노동개악 원천무효화 등 대자본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을 추진할 리 없다. 결국 항쟁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여전히 광장과 노동현장에 있다. 항쟁의 확대와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운동은 좀처럼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세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 요소다. 그러나 광장투쟁의 발전범위를 절차적 민주주의 내로 선험 규정하는 것은 광장 대중을 탓하는 것만큼이나 무능한 행위이며, 옳지도 않다. 노동자운동의 현재에 대한 조급한 한탄을 넘어 노동계급의 진출을 가시화할 계획과 정치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광장-지역-노동현장의 환류를 끈질기게 촉진해야 한다. 분노의 뿌리는 깊다.

대중 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박근혜-재벌게이트가 드러낸 것은 오직 상자 안에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순간에만 인민에게 짧은 권리를 허락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다. 곧, 자본주의는 인민에게 오직 위임의 권리만을 허락하며,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얽매인 인민은 권력의 작동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박근혜-재벌게이트는 국가와 자본이 노동에 허덕이는 대중의 시야 밖에서 삶 자체를 농단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사태의 온전한 해결은 인민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와 자본에 맞선 투쟁과 자기조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보수야당이 제기하는 18세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 확대’로 치환되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은 광장 민주주의를 형성했고 대중은 광장에서 스스로 권력의 주인임을 자각했다. 문제는 광장의 정치와 자각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것, 광장의 항쟁을 일터의 항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결사 확대의 과정, 곧 미조직 대중에게 노동조합과 계급정치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2016년 8월 정책대대에서 결의한 2017년 정치총파업과 직결될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실질적 노동3권 보장을 핵심요구로 하는 정치파업이어야 한다. 또 전체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내건 투쟁이라는 점에서 단지 조직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며 또한 아니어야 한다.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 10%라는 현실을 극복할 계기가 앞에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2막을 대중적 정치투쟁을 통해 열어갈 계기가 앞에 있다. 2017년은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대량해고 구조조정에 고통 받는 모든 노동현장에 노동조합과 계급정치를 확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대선은 민중항쟁 발전 위한 정치투쟁 계기

보수야당이 광화문 민중항쟁의 요구를 정권교체로 한정하고 ‘적폐청산’을 형식적 개혁으로 치환하는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건은 항쟁 발전의 계기여야 하며 다가오는 대선 역시 박근혜 퇴진을 삶의 변화로 이끌 정치투쟁 선제조직의 계기여야 한다. 민중항쟁은 대선을 관통해 지속돼야 하며, 더욱 강화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의제와 주체에서의 계급주도성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1월21일 총회를 열고 노동자민중 공동투쟁의 확장을 목적으로, 노동자민중후보의 대선완주를 전제로 한 민중경선의 성사와 참여를 결의했다. 민중경선은 모든 야권연대론과 연립정부 건설론과 결별하는 계기여야 함은 물론, 노동운동 내 각 정치세력이 가진 체제재편의 구상을 대중 앞에 책임 있게 제출하는 계기, 절박한 투쟁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 공동투쟁을 형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에게 민중경선은 노동자 정치운동 전체의 성장 속에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확대할 계기다.

우리는 일각이 주장하는 선거연합정당-진보연합정당 건설론에 반대한다. 이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 상징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 1기 파산의 결과 한없이 쪼그라든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재에 대한 반사적 대응일 뿐이다. 2018년 지방선거 전 선거연합정당건설, 향후 진보연합정당 건설이라는 구상은 민주노총 주도의 각 세력에 대한 산술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1기의 파산에 대한 실천적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 다가올 대선은 전망 사이의 각축이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를 열어내는 힘은, 또 한 번의 산술적 통합이 아닌 대중적 정치투쟁 활성화에 있다.

지금, 대중적 논쟁을 통해 정치투쟁의 주체를 형성하자. 노동자가 정치세력화 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정치투쟁을 한다는 뜻이다. 민중항쟁의 확대발전이라는 목적 속에, 지금 그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