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혁정치

> 변혁정치
47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6.16 01:16

47-토막뉴스01.jpg

노점 생존권 보장하라!”

올해로 30회를 맞는 전국노점상대회가 613일 서울역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개발이윤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거리 미관 조성사업에 수많은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붉은악마가 자랑스레 ~한민국'을 외쳐대던 2002613, 경기도 양주에서 두 중학생이 미군 2사단 장갑차에 깔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신효순, 심미선. 당시 미군은 6.6m였던 도로폭을 훨씬 넘는 전차를 무리하게 운행시켰고, 화창하고 맑았던 그날 시속 20Km 이하로 달리면서 15m전방의 두 중학생을 못 봤다는 거짓말을 해댔다. 결국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살인자 미군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효순, 심미선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소파(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사드가 성주에 들어왔고 화가가 되고 싶었던 신효순의 꿈, 수예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심미선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듯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의 꿈도 부서지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동진오토텍 등 금속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현대기아차그룹을 원청으로 둔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이 불법파견 판결 뒤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노조파괴를 배후에서 지시하는 등 불법과 폭력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지만, 정몽구 회장은 검찰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노동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노동3권 보장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할 때까지 청와대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죽음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취업률 경쟁에 열을 올리고, 학생은 값싼 인력으로 일터에서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위원회>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선언을 범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선언은 현장실습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폐지, 문제 해결과 대안적 직업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당국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선언기한 : 2017530()~623()

- 참여방법 : 온라인(bit.ly/현장실습중단) 및 서명지를 통해 참여

- 선언비 : 1인당 5000

- 선언비 납부 : 302-1171-2009-31 농협 하인호

*선언은 이후 620()자 신문광고로 발표됩니다.

 

47-토막뉴스02.jpg

반노동 민주당 규탄! 원직복직 쟁취!”

지난 610,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북지역 해고노동자 투쟁 결의대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버스지부 전북고속지회 해고자 정홍근 동지를 비롯한 전북지역 해고자와 참가자들은 6.10 항쟁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콜트악기, 파인텍(옛 스타케미칼),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등 민주노총 사업장 소속 10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13, 여의도 경총 회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대기업의 강성 노조 탓에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발언하며 조직노동운동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 날 경총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노동적폐의 장본인인 경총이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촛불의 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경총은 역행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재벌개혁 논쟁의 상징적 인물인 김상조 교수가 마침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격렬히 반대했다. 결국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은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며 향후 추경안을 비롯한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 새누리당 세력이 폭거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 역시 마냥 반길 수는 없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수차례 되풀이해 강조했다. 철저히 시장질서에 따라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 시장의 지배자가 재벌인 상황에서 공정위의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미 양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6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게 될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다뤄질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청와대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한 미국을 방문해 사드배치 재검토 문제는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 천착하면서 사드배치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