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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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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1 09:09

, 지금 비정규 운동을 말하는가

 

권미정비정규교안작성팀


 

#1. 지난 51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있었고, 614일 대우조선에서 이주노동자가, 820STX조선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죽었다. 어떻게 매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느냐며 원청과 하청업체를 질타하는 언론기사들이 나온다.

#2. 학교 안팎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전문강사를 포함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임용고시라는 시험제도를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의 문제, 정교사를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선호했던 정부 정책의 문제,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등의 방향 논의는 온데간데없다. 정교사, 비정규교사, 예비교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3. 금속노조는 11조직이라는 원칙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투쟁하는 산별노조 정신을 담고자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어렵게 만든 기아차에서의 11조직은 조합원 총회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깨졌다. 대리점 소속의 특수고용 비정규직 영업사원들이 결성한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는 정규직 판매 조합원들의 반대로 노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원 결정에 따르게 됐다.

#4. 1987년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라 노동자이고 인간임을 선포하는 투쟁들이 각지에서 벌어졌고 민주노조들은 전노협을 세워냈다. 전노협은 한국노총보다 소수노조였지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조는 그때보다 규모도 커졌고 사회적인 요구는 많아졌지만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97IMF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노동자들은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정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권은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정했고, 비정규직의 존재는 사회화됐고 제도적으로 안착되었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비정규직 사용과 편법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둔 채, ‘무기계약직’, ‘중규직’, ‘자회사 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업무를 새로운 직군으로 구성하여 별도의 규정과 임금 체계를 만드는데도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질까. 업체로부터 지시받고 일에 대한 성과를 독촉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가. 하청업체,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원청이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로 옮기는 건 또 다른 하청업체로 이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갱신이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것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고용의 불안정성은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노동3권을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없애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누군가 매겨놓은 노동의 등급에서 비정규직은 하위가치의 일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참아내야 하며,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도 차별당해도 그냥 버텨야 한다. 노동과정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에도 비정규직들은 덜 중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자기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으며 일에 대한 결정 권한은 더더욱 없다. 노동력을 팔아서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노동자들 간 제로섬 게임을 하게 하는 총액인건비 제도처럼 상호 경쟁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비정규직 체제이다.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비정규직 체제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몇 명의 비정규직이, 특정 사업장 비정규직이 형식상 정규직이 되느냐로 판단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형태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차별구조의 폐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체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체제는 왜 만들어졌는지, 다름이 만들어내는 차별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갈라치기 하고 있는지, 왜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일 수밖에 없는지, 제도와 국가권력이 비정규직 체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비정규직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연재 기사를 통해 함께 고민해보자.


 이후 연재 순서 

02. 비정규직의 존재 형태와 의미

03. 비정규직의 상태
04.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차별은 무엇인가
05.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차별에 맞서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06. 저임금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해도 가난한 현실
07. 저임금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08. 저임금 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자
09. 제도와 국가권력이 비정규직에 미친 영향
10. 비정규직운동의 현재와 방향() : 현황과 극복해야 할 지점
11. 비정규직운동의 현재와 방향() : 비정규직철폐운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