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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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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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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문제해결 약속 이행하라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가 하이디스 정리해고, 대만 이잉크 특허기술 먹튀 해결 촉구를 위한 231'를 지난 824일 진행했다. 31배 행진은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이어졌다.

  

○ … 2012821,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인들이 광화문 지하통로에 농성장을 차렸다. 그로부터 5, 1,800일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언제 농성을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겨울이면 영하 20도의 칼바람과 맞서 싸우는 동안 농성장에는 영정사진들이 늘어갔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김주영도, 송국현도, 지우와 지훈 남매도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살아있는 장애인들은 투쟁을 계속했고, 결국 정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박경석 동지는 이 성과를 누가 와서 준 선물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눈물과 죽음, 5년의 투쟁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들어진지 꼭 10년째가 되는 95, 광화문농성장을 철수한다. 하지만 장애인동지들은 투쟁을 끝내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 … 지난 822, 미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식적으로 FTA 개정협상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가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해 끔찍한 거래이자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한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하고 FTA가 양국에 이익을 가져왔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FTA로 자본은 이익을 누린 반면, 해외자본에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또한 현재 논란인 통신비 인하가 이동통신사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이익을 침해하여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따라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협까지 나온다. FTA가 누구의 이익을 빼앗고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 현대중공업이 이르면 9월부터 추가적인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강환구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지난 825일 담화문을 통해 회사 생존과 심각한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9월부터 교육(훈련), ·무급 휴직, 인력 구조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년째 답보상태인 노사교섭이 위기를 가중시켰다고용보장을 전제한 기본급 20% 반납안을 철회하는 대신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경영진은 구조조정 단행의 근거로 일감 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45654억원을 달성해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 부채비율도 94%에 불과할 정도로 초우량기업이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의 성실교섭과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91일 전조합원 4시간 파업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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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근기법 59조 폐지하라

민주노총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8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를 즉각 폐지 할 것 노동부는 과로사 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문재인 정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 … 유해성 물질 함유로 논란이 된 깨끗한나라생리대 릴리안이 제품을 허가받을 당시 안전성· 유해성 검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09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유해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가 전체 품목 가운데 단 4, 0.4%에 그쳤다는 것이 알려지며 많은 여성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에 소비자 8,000명은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이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 … 최근 통신비 인하 논란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기업을 문 닫게 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동통신사의 눈치를 보며 내린 입장이라 여겨진다.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은 허울뿐인 주장이다. 또한 유 장관은 법적으로 정부가 통신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정부에서 책임지고 통신비 인하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 … 복잡한 순환출자로 유명한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829일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는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101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고 이후 현재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와 분할합병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롯데는 순환출자 고리가 2015년 기준 400개를 초과할 정도로 지배구조가 복잡했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한다고 해서 재벌의 지배체제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거나 전환중인 SKLG현대중공업 등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수가 지주회사를 장악하면서 그룹 전체를 그대로 지배한다. 롯데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우호지분을 합해 5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총수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