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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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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착취하는 사납금제 철폐하고

전액관리제 즉각 시행하라!

택시노동자들은 죽음의 질주를 거부한다!!

 

고영기전북


 

택시자본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실 노동시간이 아닌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임금만을 지급한다. 그 외의 임금은 사납금 초과수입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전체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납금제란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택시노동자가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언뜻 보면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가져간다는 식의 합리적인 제도 같지만 사납금의 기준을 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사납금은 택시자본과 노조(어용노조)의 일방적 합의로 결정되며 최소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해야 간신히 수입을 벌충할 정도로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하루 5~6시간 초과노동의 대가는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사납금 부족분마저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해 놓아 택시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취급되어왔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자본 감싸는 전주시

전액관리제는 이같은 현실에 기반해 지난 1997년 도입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택시사업주들의 전액관리제 위헌소송에서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판결하며 전액관리제 시행의 합법성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전액관리제는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철저하게 택시사업주들을 비호하며 처벌하지 않았다. 여전히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3~16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며 과속, 난폭,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같은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시 조명탑에 올랐다. 김재주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전주시장의 약속 불이행과 직무유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내 모든 택시사업주에 대해 지난 2014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20162월까지 684일간의 전주시청 앞 농성 투쟁을 진행해온 바 있다. 이 투쟁의 성과로 201625, 전주시는 외부용역설계를 의뢰해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 임금표준안을 만들어, 201711일부터 전주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약서까지 작성했다. 또한, 표준안을 이행하지 않을 시 택시사업주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전액관리제 이행합의를 거부하며 또 다시 택시사업주만을 비호하고 나섰다. 427, 노사가 공동으로 추천한 업체의 표준안이 전주시에 제출되었지만 택시사업주들은 표준안을 거부하고 있고, 전주시는 이를 핑계로 최종 용역보고서를 확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전주시청과 택시사업주들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전액관리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청과 택시자본 주장의 본질은, 결국 현행 사납금제처럼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적게 주고 기존의 사납금은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꾸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택시사업주와 전주시청은 이것을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전액관리제 쟁취로 대중교통 공영화의 첫 걸음을 내딛자

문제는 자명하다. 노사정 이행합의서에 따라 전주시는 용역업체가 최종납품한 전액관리제 임금표준안을 이행하면 된다. 이행을 거부하는 택시사업주에 대해서는 확약서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주시는 시간끌기와 택시사업주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 토호자본과 유착한 전북지역 만년여당 민주당의 실체이며, 문재인정권이 말하는 노동존중사회의 민낯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전액관리제 쟁취의 마중물이 될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투쟁은 민영택시 소유-운영 구조를 철폐하고 택시 공영화, 나아가 대중교통 공영화 투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전국 모든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

 

*공식후원계좌 : 우체국 402057-02-197969 전복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