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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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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9.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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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버스 이제 그만!”

94일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2일에는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고속버스 추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3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계속되는 대형교통참사를 막으려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 … 97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대폭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금지(제한)통고 기준 최소화 살수차·차벽 미사용 채증 제한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력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발표가 있던 이날 새벽 소성리(사드 배치 예정 부지)에서는 8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긴급 투입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 해산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새벽녘 폭력적으로 자행된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인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청의 쇄신 다짐도 무색해지고 말았다.

 

○ … 지난해 12월 중순, 경북 경산의 한 CU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노동자가 취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9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CU 본사인 BGF리테일 측은 편의점 알바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가맹점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여전히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산CU편의점 알바생 살해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알바노조, 유가족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인 BGF리테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본사에는 가맹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야간영업 시 급증하는 범죄피해로부터 편의점 알바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 등은 BGF리테일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안전 책임은 가맹점주가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 … 베트남에 소재한 의류 공장에서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9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베트남 중북부 탱화성에 있는 ‘S&H 비나공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공장은 조이너스, 꼼빠니아, 트루젠 등의 대표브랜드로 잘 알려진 의류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 세아상역의 해외 생산법인 중 한 곳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한 달에 하루의 휴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6개월마다 임금을 인상한다는 규정 역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경조 및 병가휴가 시 3일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시정, 형편없는 식사 질 개선, 보육 혜택 지급,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좇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에 의류공장을 세우고 살인적인 노동착취를 해온 한국기업들의 갑질 실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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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박근혜가 되려는가!”

97일 새벽, 문재인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촛불민심의 염원을 실현할 적임자를 자처하던 문재인정부가 사드적폐를 스스로 용인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사드배치 철회, 전쟁위협 종식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민중이 함께 나서자


○ …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96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2040년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7.1%로 치솟아복지과잉이 우려된다며 복지지출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수 확대 정책에 앞서 복지 지출을 우선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진단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에 불과해, OECD 회원국(35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한경연은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율을 도식적으로 적용해 향후 재정파탄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사회복지 수준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OECD 주요국의 낮은 재정투입 증가율을 한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 … 98일 서울행정법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보수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1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30일 활동 종료를 일방 통보한 데서 비롯했다. 이에 특조위 조사관들은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84일을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앞당겨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201511일 이후 임용됐고 상당기간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구성을 마친 날을 20151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밝혀,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끈질긴 노력들은 더디지만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