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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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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0.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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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사드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조영삼 님의 장례가 지난 923일 치러졌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권이었지만, 이를 결행한 것은 문재인정권이었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새 정부의 배신이 끝내 이같은 참극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 … 불법파견집단해고로 본사 앞 상경노숙투쟁,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시국농성, 광화문 광고탑 고공단식농성 등 950여일 가까이 투쟁해왔던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920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조인식을 갖고, 해고된 하청노동자 3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복직을 합의했다. 지난해 1220일 서울중앙지법은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기업 소속 노동자 50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이들 39명은 직급, 호봉, 근속연수를 비롯한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받고 1016일부터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다.

 

○ … 박근혜정부가 강행했던 이른바 양대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결국 폐기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정부 지침이 발표된 지 18개월만의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22일 일반해고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추려내고 이들에게 재교육·배치전환 등의 마지막 기회를 준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로 규정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는 지침 시행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쉬운 해고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각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 … 926, 전국 2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를 출범했다. 제정연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발의, 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는 선거법과 정당 관련법 개정, 학대·성폭력·착취·모욕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 세 가지 입법과제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변혁당 또한 정치의 주체로서 청소년운동이 당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동팀을 구성하는 한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실천사업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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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가치 내던진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대국회 규탄 기자회견이 919일 열렸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가치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 … 정부가 내년까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926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PM2.5 24시간 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35/로 강화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정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하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나왔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당진, 삼척 각2)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제철석유정제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 발전회사, 석유화학, 철강 등 관련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 1,0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달리는 열차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공사 직원은 단 한 명뿐이다. 실제 사고발생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열차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고용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1%에 불과한 임금인상, 지사장의 평가에 의해 차등연봉을 적용받으면서 관리자 눈치를 봐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까지 겪는 등 고통스러운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다. 이제 열차승무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929-30일 양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열차승무원 파업을 진행한 이후 11년째 부당해고에 맞선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도 920일부터 서울역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후배 승무원들인 관광개발지부의 파업에도 함께 연대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업무를 내다버린 철도공사 앞에 열차승무원들이 앞장서서 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 … 924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하고 집권여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총선 득표율은 33%에 그쳤지만, 간신히 수위를 지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지지 기반이 상당히 무너졌음을 확인해 상처 뿐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창당한 지 4년밖에 안 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12.6%를 얻어 제3당으로 올라섰다. AfD는 유럽 전역을 휩쓴 테러 공포와 난민 반대 기류를 타고 이번 총선에서 반 이슬람, 반 이민 구호를 앞세웠고,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유럽 전역을 휩쓴 극우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