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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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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총고용을 사수하자

 

김교명전북


 

지난 2015,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한국지엠은 물량축소를 이유로 정규직 노조에 1교대제 전환과 함께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공정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치하는 이른바 인소싱요구안을 던졌고,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사측의 이해와 기꺼이 함께했다. 필자는 그 당시 쫓겨난 한국지엠군산공장 해고노동자이며, 현재 3년이 가까워지는 시간동안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다.

 

자본과 정규직 집행부가 합작해 만든 비정규직 없는 공장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도 인소싱을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우선해고를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하청업체 정규직과 단기계약직으로 또 쪼개어 노·노 대립구도를 만들며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 한국지엠 자본의 의도다. 지난 1031, 창원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창원공장이 전국적인 비정규직투쟁의 거점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규직 고용안전을 위해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용인할 것을 내비쳤다. 이미 군산지회의 전례가 있었기에 도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비정규직 1,000명을 대량해고한 군산공장에 남아있는 150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올 연말이면 전원해고 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제 언급조차 불필요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은 자본과 정규직노조 집행부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맞바꾼 정규직의 고용안정은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이다. 98년 현대차에서, 01년 대우차에서, 09년 쌍용차에서도 비정규직 우선해고는 정규직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수순이었다. 철수설까지 오르내리는 한국지엠 위기론의 칼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지엠 위기의 책임은 낮은 인건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제조원가,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진행해온 GM본사와 한국지엠,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는커녕 방조해온 한국정부에 있음에도, 노동자계급 내부의 균열만 드러내고 있는 뼈아픈 상황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국지엠에 대해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 벌금(700만원) 확정판결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따른 정규직 전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자본과 정규직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해 우선해고 될 대상도 아니며, 정규직전환을 위해 투쟁 중이다.

  55-현장_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해고01.jpg


비정규직 우선해고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위기의 책임은 글로벌GM과 한국지엠 자본, 그리고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자. 사측이 부추기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에 내몰려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아직 정규직 대량해고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손 놓다가는, 군산공장 폐업은 물론 글로벌GM의 완전철수처럼 향후 더 큰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를 막아낼 힘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우선해고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규직의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해고를 맞바꾸는 선택은 당장의 손쉬운 생존법인 듯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로써 위기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연될 뿐이다.

더구나, 지난해 글로벌GM이 벌어들인 10조가 넘는 순이익 중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에 내몰린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투쟁에 나서는 것도 상시적 구조조정을 막아낼 유력한 수단이다. 자본의 파렴치한 양보안에 굴복해선 안 된다. 생존권을 걸고 파업투쟁에 나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정규직노동자들이 연대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군산공장의 과오를 딛고, 지금이라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자.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 사수투쟁은 물론, 비정규직철폐 투쟁으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