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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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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1.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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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플렉스 자본은 합의사항 이행하라!”

12일 새벽 430,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서울 목동 에너지공사 내 75m 굴뚝에 올랐다. 두 노동자는 민주노조 사수·3승계(노동조합, 단체협약, 고용) 이행·헬조선 악의 축(독점재벌, 국정원, 자유한국당) 해체·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노순택]


민주노총 제9(직선2)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가 4개 후보조가 등록 확정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지난 106일 기호 1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기호 2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기호 3 윤해모-손종미-유완형 후보조기호 4 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조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앞서 변혁당, 노동당, 노동전선 등 좌파진영은 104일 전국활동가대회를 거쳐 이호동 전 발전노조 위원장을 좌파진영의 공동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025,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56천여명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인 서명운동, 지역별 간담회 등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금지 사유 7가지(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삭제 논란을 거치면서 계속 표류되다가, 지금은 차별금지법 논의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특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국정과제에서도 누락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입법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차별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목소리내고 행동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와 광화문광장 매일 선전전(평일 오전 11오후 1) 등을 집중 전개 중이다.

*별금지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온라인 주소 : bit.ly/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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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도 노동자다!”

11일 저녁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2교 광고탑에 올랐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과 사회안정망 보장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하고 있다. [사진 : 노순택]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이하 만도헬라지회)가 사측과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만도헬라 사측의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5일까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한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체의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다. 그에 앞서, 노동부는 9월 말 만도헬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이달 7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111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10월 말까지 법외노조 철회 등을 결단하라고 호소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문재인정부에 3대 교육적폐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삭발을 진행하고, 조창익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총력투쟁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4일 하루 동안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연가투쟁에 나선다.

 

200711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의 활동이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236명의 직업병 피해제보가 있었고, 94건의 산재보상 신청, 그 중 22명에 대한 산재인정이 있었다. 결성 초기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의 공동대응기구 성격으로 출발했던 반올림은 지난 10년의 활동을 통해 산재인정 투쟁은 물론,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노동자 알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도 운동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지지지원에서부터 첨단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투쟁으로 의제를 넓히면서 기업과 정부, 사회의 변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왔다. 한편, 1116()에는 농성 2년을 경과한 반올림 농성장에서 반올림10주년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