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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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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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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식 취임

2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

3월  헌법재판소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

4월  사드 핵심장비의 성주 기습배치와 세월호 인양작업 완료

5  19대 대선 실시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6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의 공식 출범

7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7,530(16.4% 인상률)으로 결정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8월  새 정부 출범 100일과 8.2부동산 대책, 8.9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일련의 개혁조치 발표

9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

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그로 인한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연기


2017년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변화의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시사하는 화두가 쏟아져 나온 한해였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반에도 활력을 유지했던 광장항쟁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등 국정농단·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던 적폐세력들의 구속을 이끌어내며 한국사회의 지각변동을 예감케 했다. 그러나 항쟁의 중심에 미조직 대중과 함께 서 있었으되 계급으로서 충분히 조직되지 않았던 조직노동자운동의 답보 상태는 이후 문재인정부의 등장과 동시에 혼란과 균열에 직면한다.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뒤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운동’,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란 등에서 나타난 노노갈등 양상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광장항쟁이 주도했던 정세는 급속하게 문재인정부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하반기 들어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각종 개혁조치들은 실제 효용성을 떠나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정세는 그 실체가 모호한 문재인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끌려가고 있는 노동자민중운동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지층을 뒤흔들었던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대중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이를 실현할 추진체 역시 현 정부가 아니라 1년 전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민중 자신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기획>에서는 2017년 올해를 강타했던 이슈를 주요 영역별로 짚어보고, 향후 노동자민중운동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