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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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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비정규직 내쫓는

인소싱 합의 폐기하라

 

한국지엠분회인천


 

[출처 : 금속노동자]  


지난 124() 전국금속노동조합 제4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2018년 사업계획에 “2) 비정규직 우선해고 저지, 비정규직 포함한 실질적인 총고용보장 쟁취를 사업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금도 인소싱* 및 계약해지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대의원을 대표로 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대의원 75명이 위 사업목표의 추가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인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대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다시 한 번 비정규직 해고 방식의 인소싱 반대를 자신의 주요 투쟁의제임을 확인했으며, 투쟁방침으로 원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단결투쟁”, “한국지엠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총력투쟁 전개를 확정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수정동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만장일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한국지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소싱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고용까지 위협하는 GM자본의 구조조정이며, 이에 맞서 금속노조가 원하청 공동투쟁을 실현하여 저지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확인이다. 노동조합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존재 목적이며, 정규직 노동자가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용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이번 결의는 인소싱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면죄부를 주는 자본의 노림수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57-현장_한국지엠구조조정에맞선투쟁04.jpg

[출처 : 창원비정규직지회 페이스북]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의 인소싱 합의

128일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는 한국지엠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어 차체 인스톨 공정과 엔진 T3&T4 공정 인소싱에 합의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의는 이렇게 단 나흘 만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인소싱과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에 맞서 천막농성과 파업투쟁을 벌이며, 인소싱한 공정에 사측 관리자를 투입하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등 격한 투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회는 한국지엠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GM자본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형집행인이 되었다. 총고용보장 기조는 지난 11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39년차 한국지엠지부 대의원대회에서도 재차 확인한 원칙이었지만, 원칙만으로는 창원지회의 반계급적 행보를 저지하지 못했다.

 

원하청 공동투쟁 없이는 정규직 고용도 지키지 못한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1231일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인소싱과 계약해지로 총 86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예정이다. 부평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총 7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될 예정이다. 군산공장에서는 이미 2015년 정규직 1교대 전환으로 비정규직이 1,000여 명이 해고됐고, 내년에 물량 반감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비정규직 해고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한국지엠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아직 살아있다면 당장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창원지회의 인소싱 합의를 폐기시켜야 한다. 당장 원하청 연대의 정신을 복원하고 총고용보장을 위한 공동투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1231일 한국지엠에서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현실이 된다.

자본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해고만으로 끝난 적이 없다. 이미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한다. 창원지회와 같이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정규직이 합의한다면 사측과 정부는 정규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손쉽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다. 공장 안의 비정규직 해고를 용인하는 노동조합이 한국지엠 및 연관 산업 30만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지금이라도 창원지회의 인소싱 합의를 폐기하고 철수설과 부실경영을 무기로 축소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GM에 맞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노동자 스스로 구조조정을 현실로 만드는 꼴이다.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저지하여 총고용보장 기조를 실현하지 않으면 정규직 고용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한국지엠에서 외주화outsourcing한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인소싱insourcing이라고 부른다. 외주화한 비정규직 공정 자체가 불법파견 공정이라는 점, 그리고 인소싱 과정에서 해당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현실은 인소싱 과정은 불법파견 은폐이자 비정규직 해고이다. 또한 인소싱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자리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는 계급 분열 정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