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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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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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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온전한 노동3권 보장!”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확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광화문 철야농성 38일차인 128, 변혁당도 전교조 총력투쟁을 지지하는 연대농성에 함께했다.

  

○ … 지난 1129일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등 세입자임차인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공급 위주의 주거복지 대책은 결국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자본의 이해에만 부합할 뿐, 무주택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 … 지난 9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40톤 규모의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발생한 크레인 중대재해. 더구나 지난 달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만에 일어난 사고라,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용 중인 타워크레인은 총 6,074대이며, 이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크레인이 1,268(20.9%)를 차지한다. 이번에 붕괴된 타워크레인의 제조 연식도 허위 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내구연한이나 기계적 결함 등 크레인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당국 및 원청의 관리 부실이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12일 오전10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산업체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 형태로 바꾸고 실습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면서도 또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실정법으로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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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부산지역 강연회가 지난 1211, 변혁당 부산시당 등 부산지역 10개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 …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를 위한 인도 원정투쟁에 나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등 3인의 조합원은 지난 7,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지역 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뭄바이 지역 노조대표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쌍용차지부 면담을 촉구하는 연서명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마힌드라 본사 측이 면담을 거부할 시에는 인도 원정투쟁 당사자들과 뭄바이 지역 노조대표자들이 함께 마힌드라 본사 앞 항의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차범대위)는 참가단체 대표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11부터 릴레이로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14일부터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인도 원정투쟁단을 응원하기 위한 장승과 솟대 만들기 행사가 쌍차범대위와 연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꾸며질 예정이다.

 

○ … 12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선주민과의 동등한 자유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200만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되어 있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일 태국 이주여성노동자가 한국인 직장동료에 의한 성폭행 시도 끝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기사 검색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들 시선 밖에 있다.

오는 17,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17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근본적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 연대하자.

 

○ …  <노동민중 주도의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주최 : 민주노총·노동당·민중당·변혁당·정의당)가 오는 12191030,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순서로 전교조, 특수고용대책위, 유성기업지회, KT민주동지회, 평등노동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농민헌법운동본부 등 당사자 개헌 요구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개헌 쟁점과 방향에 대한 주최 단위들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층 중심의 개헌 의제를 노동·민중 주도의 개헌 대응으로 쟁점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