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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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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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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신발! 손배가압류를 잡자!”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지 1,000일을 넘어섰다. 하이디스 사측은 먹튀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하이디스 해고노동자들에게 총 26억 원의 손배청구 및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1227,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연대단체들은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옭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없애자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했다.

 

경과 사법부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2년 넘게 수감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229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민생파탄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가 죄목이 되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인신구속이 반복,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상균, 이영주 뿐만이 아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쳤던 강정마을 주민들, 사드반입 결정에 항거했던 소성리 주민들, 종북몰이 정치공작의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이름도 빠져 있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정부의 면모는 이렇듯 수구세력에 영합하는 퇴행적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기후변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2도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협정이 20171212일 체결 2주년을 맞았다(체결 당시에는 195개국이 참여했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집권 뒤 자국의 산업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 6월 탈퇴한 바 있다). 애초 파리기후협정은 각국 정부가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의존하므로 강제성(법적 구속력)도 없는데다가, 세계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의 탈퇴가 기점이 돼 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1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기후변화대책을 뒤집은 장본인인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쟁이들의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심지어 이를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각국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반환경반민중적인 지 명백히 드러난다.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에 외주화한 일부 공정을 다시 원청으로 가져오는 인소싱을 단행하면서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지난 13,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130일 하청업체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6개 업체 중 1곳은 계약해지하고 4곳은 업체변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11일부로 6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에 내몰린 것이다. 이처럼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하는 4개 공정을 인소싱한다는 한국지엠의 방침은 정초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한편,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계약해지, 인소싱, 업체 변경 등의 절차가 비정규직노조 무력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신호탄이라 보고 지난해 1024일부터 부분파업과 출근선전전 등을 이어오고 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로 본격화된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중요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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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이 되어 주세요!”

125일 개봉할 [공동정범]을 응원하고, 진짜 공동정범 이명박, 김석기의 처벌을 촉구하는 인증샷에 “#용산9주기” “#공동정범” “#용산참사9주기등 해시태그 달아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mbout@jinbo.net).

추모위원 모집기간 : 2018117()까지,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이번 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가 넘는 닭, 오리 등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곳의 오리농장과 1곳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 2003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격년 단위로 발생하다가 2014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살처분 등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마다 AI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근본 원인은 열악한 사육환경과 유전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장식 밀집사육에 있다. AI 등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공장식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방역당국의 사후 약방문식 방역시스템은 반복되는 AI 확산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배제된 기간제교사들이 16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을 출범했다. 노조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교육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기간제교사 제도가 정착됐다"면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기간제교사가 제외돼 처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기간제교사들은 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함을 절감해 노조를 결성한다고 노조 결성 취지를 전했다. 이 날 창립총회에서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를 지냈던 박혜성 동지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화를 성취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