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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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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환경파괴 올림픽

성화가 타오른다

 

강동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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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어 있는 삿포로 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장 시설의 일부 모습. [출처 : 평창올림픽반대연대 트위터 @OlympicDisaster]



평창올림픽은 핵심목표로 문화, 환경, 경제, ICT, 평화 올림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SNS평창 올림픽은 <경제 올림픽!>입니다.”라고 올리며, 한 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의 자료를 소개했다. 그가 올린 자료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내수 확대, 국가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남북대화 재개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완화로 수십조 원+α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상향 조정, ‘관광객 200만 명 증가 시 성장률 0.2%포인트 증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지출 증가, 대회 경비등 직접적 내수 진작 효과로 총 지출 28,167억 원, 생산유발효과 47,453억 원, ‘추가 외국인 관광 증가 및 국가이미지 제고등의 간접효과로 향후 10년간 185천억 원의 관광수요와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으로 10년간 322,000여억 원 등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강조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된 적은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스포츠행사의 경제적 타당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장되게 분석함으로써 개최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984LA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 때까지 올림픽 전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8개 개최도시 중 6개 도시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재벌만 대박 나고, 강원도민은 쪽박 차는 경제올림픽신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201412월 총회에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 도시 외부 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 밖에서 여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즉 올림픽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재정문제로 인해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 또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 우려 때문이다.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 선정과정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스위스 생모리츠, 독일 뮌헨 등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 신청을 포기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인천의 경우 14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위기를 겪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대회 개최지인 강원도는 벌써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강원도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강원도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GRDP) 성장률은 2.6%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GRDP 성장률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건설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2016년에는 강원도 한해 예산에 해당하는 5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강원도 밖으로 빠져 나갔으며, 이는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적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올림픽을 통해, 개최지인 강원도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없고,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만 이익을 챙겨간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공식파트너와 스폰서에는 삼성, 현대, 한화, LG, CJ, SK, 롯데 등 국내 재벌기업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소요된 예산은 애초에 89천억 정도를 예상했다가 14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강원도의 2018년 예산은 47천억 원 정도 규모이고,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재정자립도가 2017년에 전남, 전북에 이은 하위 3위였으며, 채무비율은 인천, 광주에 이어 3위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채무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스포츠행사를 유치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강원도는 2016년 채무액이 9,418억 원으로, 올림픽 관련 시설투자액과 지방도로 건설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채무증가의 주요인이다. ·폐회식장 등 신규 건설된 올림픽 관련 시설 7곳 중 사후 활용이 확정된 곳은 2곳 뿐이며, 올림픽이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해 이를 유지하는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동계올림픽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연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6,836억 원을 투자하여 알펜시아리조트를 건립하였으나, 리조트 내 콘도,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한 평균 분양율이 25.8%로 저조하여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125.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338%까지 확대되었고, 연간 이자비용도 약 43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1억 원 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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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그르노블 올림픽에서는 군인 1만 명이 동원되어 알프스 기슭의 암반지대 30㎥를 폭파하여 스키 활강로를 지었다. 인구 수 8백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생 니치르에 위치한 90m 높이의 스키점프대와 경기장, 부대시설은 올림픽 이후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1990년에 폐쇄되어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출처 : 평창올림픽반대연대 트위터 @OlympicDisaster]

 

고작 사흘 스키경기 하려고 500년 넘은 원시림까지 파괴

한편 평창올림픽은 환경올림픽을 내세우며 녹색성장을 선도할 환경과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환경적 새 지평을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대규모 시설 공사로 인해 환경파괴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경우 그 특성상 산지에서 진행되는 경기가 많아 훨씬 더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온다. 평창올림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3일간 열리는 알파인스키 경기를 위해 스키경기장은 조선시대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며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 가리왕산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나무 4만 그루를 베어내고 건설되었다. 이것만으로도 평창이 내건 환경올림픽은 포크레인의 날로 유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스키장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경기를 치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넘은 원시림을 파괴하고, 1,000억 원이나 넘는 돈을 쓰면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고, 다시 산림을 복원(여기에 소요되는 돈도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훼손된 산림의 가치와 이의 복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할 수 있다고 생색내기를 하는 모습에서 환경은 애초 고려사항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단, 관중 등 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탄소상쇄기금을 모금하는 블랙코미디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평창올림픽이기도 하다. 그 외에 친환경 경기관람과 친환경 숙소생활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관의 설치·운영, 친환경 차량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경기장에 전기자동차가 다니고, 참가자들이 나무심기나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는 탄소상쇄기금을 낸다고 해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창올림픽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올림픽은 개최지역인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부채부담만을 안겨주는 부채경제 올림픽이며, ‘환경올림픽환경파괴올림픽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