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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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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세와 노동자 민중의 투쟁

 

백종성집행위원장


 

IMFOECD2018년 세계경제가 3.7% 성장하리라 전망했다. 모두 2017년보다 높은 예상치다. 세계경제의 회복징후에, 미국은 점진적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5120.25% 인상으로 7년간의 제로금리 정책을 끝냈고, 201612월 다시 0.25% 인상한 데 이어, 2017년에는 0.25%3차례 금리를 올렸다. 또한, 금리인상과 함께 중앙은행 자산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이후의 4조 달러 규모 양적완화를 201410월 끝냈고, 20179월에는 그간 매입한 채권을 내다 팔아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미국 경제를 낙관한다. 20172·3분기 연속 3%대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추세전환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미 관측된 단기적 경기반등을 추세적 전환으로 해석하려는 기대가 세계경제 호조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자본주의는 늪에서 탈출하는가?

 

자본주의 정상화의 길은 멀다


미국경제 호조는 자산가격 상승에 근거한다. 주식시장 호황과 집값 상승에 따라 현재 미국 가계(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세후소득 약 7배의 자산을 보유하는바, 이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자산가격 상승은 자산소유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제공하며, 이는 소비심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710, 200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바, 자산시장 과열이 소비를 견인하는 형국이다.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민관합작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로 자산시장은 과열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자산시장 과열 뒤에는 양적완화가 낳은 과잉유동성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유로존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보유액이 83천억 달러 늘었다고 추산한다. 같은 기간 명목 GDP21천억 달러가 늘었을 뿐이며, 결국 나머지 62천억 달러의 초과 유동성이 세계 자산시장을 부풀려왔다. 자산시장이 실물경제를 지탱한 것이다. 실제로 지표상 호조와 실업률 감소에도 미국 물가상승률은 1% 중반에 불과하다. 성장률 회복, 고용증가, 낮은 물가라는 그야말로 꿈같은 상황인가? 아니다. IMF조차 이를 저임금 일자리, 고령 노동인구, 파트타임 노동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국 호황의 토대는 취약하다. 경기호조가 자산시장 과열에 근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연준의 자산축소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역사상, 현재와 같이 성장률 증가-자산시장 팽창-실업률 저하-낮은 물가가 중첩되는 시기가 또 있었다. 모두가 찬양한 클린턴 정부 시절 신경제시기였다. 닷컴버블 붕괴의 비명이 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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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갈지자 걸음이 말하는 것


자유주의자들은 경제회복을 극단주의라는 정치 변수가 제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극단주의를 낳는 것은 삶의 불안정이다. 트럼프 집행부를 낳은 동력 자체가 2008년 이래 쌓인 대중의 분노였다. 월가시위-최저임금인상운동-샌더스 현상으로 드러난 대중의 분노는 민주당의 신자유주의를 압도할 만큼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갈 곳 잃은 대중을 조직한 것은 바로 트럼프였다. 일자리에 대한 요구, 엘리트와 금융자본에 대한 분노, 이민자와 소수자 혐오를 모순적으로 뒤섞은 선동이 대중을 장악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쓸데없이 전쟁할 시간에 이민자 내쫓고 공장 지어 일자리나 만들자!’ 트럼프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해외군사분쟁 불개입, 이민통제, 반자유무역 등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웠고 이를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로 집약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될 수 없고 동맹국은 방위비를 분담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야만 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 등 국외주둔 미군 축소를 암시한 바 있다. 이라크를 침공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북한 역시 트럼프 당선을 은근하게 반겼다.

그러나 개입하지 않는 제국주의는 없다. 20174월 미-중 정상회담 중 급작스러운 시리아 폭격, 20178월 아프간 주둔군 증파, 2018년 국방비 사상최대 증액(10%, 540억 달러),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등이 드러내듯 트럼프 정부는 급격히 일방적 개입주의로 선회했다. 미국 자본의 이익 자체가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지배력과 직결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전쟁하지 않는 미국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단지 개인적 광기의 소산도, 경제회복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부가조건도 아니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미국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균열과 재구축을 둘러싼 투쟁이 격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다.

 


보호무역 심화,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이자

위기를 심화할 기폭제


미국은 다자주의라는 외양마저 벗어던지며 자국 자본을 위해 나섰다. 트럼프 정부에게 일관된 것은 오직 노골적 보호무역주의뿐이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신이 만든 다자무역체제를 양자무역으로 대체하고 있다. 양자무역이 통상압력 극대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취임 3일 만에 저임금 국가와 경쟁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했고,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시작했으며, 20181월 이후에는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201712WTO각료회의에서도 WTO 해체 의사를 내비쳤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조로서 내걸고, 군사동맹에서도 단기적 경제논리를 거침없이 들이대는 미국의 행보는, 미국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 위기의 결과이자, 그 위기를 심화할 기폭제다.

미국은 무역적자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영업비밀 도용,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물리적 불법복제, 위조품 국제거래 등이 만연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본거지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고조하는 동북아-태평양 군사갈등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미국과 중국의 투쟁,

격화하는 동북아 신냉전


미중 갈등은 오바마 정부 이후 격화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이래 아시아 회귀라는 전략으로  대외정책 중심축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옮겼다. 이라크 철군과 아프간 군축이란 핵협상 타결, ··일 군사동맹 강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이라는 복합적 과정이 이어졌다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회귀라는 단어를 폐기했음에도중국을 견제하고, 아라비아해-태평양 제해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같다(이른바 항해의 자유).

중국 역시 자국 물동량의 80%가 지나는 남중국해를 보호해야 한다. 이에,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에 맞서는 동시에 미국 영향권에서최대한 빗겨나 대외영향력을 넓히려 한다. 중국은 동북아-중동-아프리카권역 영향력 확대, 곧 일대일로 구축에 나서고 있고 일대일로 대상국에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걸려있다. 수입하는 원유 66%, 천연가스 86%가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이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과정이다. 미국 통상압력에 맞서 중요 계기마다 자유무역 전도사를 자처하는 중국의 행보 역시 정치·군사적 행보와 직결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1712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동맹 축으로 중국 봉쇄를 노리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패권 추구에 수반하는 비용조차 가능한 최대치까지 동맹국에 떠넘기는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그 자체로 미국 헤게모니 쇠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또한 그 헤게모니를 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갈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전쟁가능 국가를 향한 일본의 행보 역시 동북아 신 냉전을 강화하는 요소다. 201710월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 6할 이상을 확보해 독자개헌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본은 전쟁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팽창주의와 쌍을 이루는 것이 일본주도 TPP. 201711APEC 정상회담은 일본주도로 미국 없는 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탈퇴로 TPP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일본의 행보는 중국주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영향력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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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의 한복판, 한반도


미국은 동북아 영향력 확대와 중국 견제 과정에서 핵 없는 북한을 요구하고 있고, 북은 핵 개발을 통해 체제인정-평화협정체결을 얻어내려 한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는 북핵포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 쟁점으로 걸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의 구동축임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원할 리 만무하다. 미국의 태평양 패권추구와 동북아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최근 평창올림픽으로 잠시 화해국면이 조성되었으나 이는 본질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상황이지만, 125일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마따나 위기는 언제고 다시 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한반도는 군사 갈등 한복판에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왔다. 지난 20176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선제 핵 폐기 없이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불가라는 미국 입장을 함께 발표한 데 이어, 9월 사드 4기를 추가배치했으며, 11월 방한한 트럼프에게는 8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구입을 약속했다. 동맹의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통상압박 강화에 직면한

국경제


2017년 한국 수출은 통관기준 17% 이상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상승해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철강정유화학도 수출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 호황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연구기관 대부분이 20183%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경제의 동반 회복이라는 낙관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반도체·화학 등 일부 수출대기업에 편중된 호황은 거시지표와 삶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다.

당장, 강력한 통상압박이 다가오고 있다. 15,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해 안전규제·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입 억제를 위해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FTA 뿐만 아니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역시 위기요인이다. 미국은 개정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를 들이밀고 있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사용비율 50% 부과 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기조가 관철된다면 연 4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멕시코 공장을 완공한 기아차가 큰 타격을 입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멕시코 공장이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은 183개로 중남미 진출 기업 중 40%에 달하며 1년 매출은 약 220억 달러(257천여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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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 세계]


소득주도성장론 퇴행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한계적이었으나 이마저도 퇴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1710,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오며 창업활성화 방안에 고용정책의 이름을 붙였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서 이 추세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3대 경제 전략으로, 첫째 일자리소득주도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를 내걸고 있다. 이중 혁신성장은 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선도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포괄한다. 마치 돈 되는 일은 다 하겠다는 투다. 소위 혁신성장에 대한 강조 뒤에는 정부가 공정경제라고 부르는 것, 즉 시장주의 재벌개혁론이 있다. 시장주의 재벌개혁론자, 주주주도 재벌개혁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아니라 그저 자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일 뿐이며, 이런 관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무매개적 강조와 결합해 중소기업 육성론, 그리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론으로 드러나고 있음이다. 이에 조응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동원한 금융시장 부양이다. 국민연금은 향후 5년간 주식투자비중 45%까지 확대,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기금운용 목표수익률 5.1%로 상향이라는 목표를 설장하고 금융시장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지위는 위태롭다. 이는 촛불항쟁을 경과한 대중과 자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태로운 처지를 반영한다.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개악의 도구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내거는 이유는 노동개악이다. 더욱 거시적으로 보자면 정부의 목적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체제 구축에 있다.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즉 자본이 요구하는 쉬운 해고와 노동이 요구하는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갖추자는 것이다. 119일 문재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면담했다. 이날 문재인은 첫째, 유연안정성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를 말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문제와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양대노총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고가 쉬워도 재취업이 쉬우면 된다는 발상은 첫째, 노동력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생산투입요소로만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고, 둘째, 애초 유연안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유럽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이며, 셋째, 노동조합 조직률 10%에 지나지 않는 한국에서 유연안정성의 도입은 전면적 노동유연화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유연안정성이라는 개념 안에서 노동자의 인생은 오직 해고와 재취업의 반복일 뿐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고도 쉽게, 재취업도 쉽게 만들자는 주장은 노동개악에 동의하라는 압박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의 틀을 깨고

적폐청산을 주도하자

- 2018, 노동자 민중의 투쟁


2018년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이런 정세 조건 위에 있다. 첫째, 정부 시장주의 재벌개혁론은 자본시장 활성화론과 창업국가론으로 귀결하고 있고, 둘째, 노동기본권을 확대한다면서도 휴일노동할증률 축소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를 꾀하고 있다. 셋째, 대선 당시 사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은 결국 사드 추가배치로 귀결한데 이어 한반도 전쟁위기 강화로 이어졌다. 넷째, 탈핵공약은 숙의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 유야무야 폐기되었다. 다섯째. 사회권 확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말하면서도 동성애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개헌안에 '성평등' 명시를 반대하며 혐오세력의 편에 섰다.

새해 설문조사 전반은 대중이 적폐청산을 원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정부가 유보한 적폐청산의 실현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해야한다.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사회적 권리와 복지의 확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미 노동개악 저지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 대두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도 노동개악을 들이미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최소한의 삶을 가능케 할 노동악법 철폐, 기본권 쟁취가 과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또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확산을, 한국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해 적폐청산을 주도할 것인가, 노동개악과 사회적 대화의 틀에 갇힐 것인가. 노동자 민중은 갈림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