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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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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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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이 있는 인도로 떠났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등 3인의 해고자들이 원정투쟁 54일 만인 지난 123일 귀국했다. 인도 원정투쟁단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쌍용차 대주주와 경영진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증가한 세계적 부의 82%는 상위 1%에게 귀속되었으며, 인류의 하위 50%에게는 아무런 부의 증가가 없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세계경제포럼 주최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보고서(‘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하라 Reward Work, Not Wealth’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는 이틀에 한 명씩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여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3% 가까이 증가한 반면, 임금은 매년 평균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자들에 비해 억만장자들의 부의 증식 속도가 무려 6배 이상 빠른 셈이다. 옥스팜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불공정과 빈곤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산가들 위주의 경제구조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구조를 세워야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집단해고된 자동차 부품업체 동광기연 소속 노동자들이 복직투쟁 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동광기연 사측은 지난해 119, 노조(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몰래 기계설비를 매각하고 공장부지 임대를 종료하는 등 기습적인 폐업 절차를 강행한 뒤 123일 문자로 해고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불법매각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사측에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달 초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교섭의 물꼬가 트였고, 그 결과 노사는 지회 조합원 43명 동광그룹 계열사 고용승계 해고기간 근속 인정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시까지 평균임금 150% 지급 노조 동의 없는 구조조정 금지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광기연 노동자들은 21일부터 동광그룹 계열사인 SHCP 공장으로 고용 승계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인권 증진, 이민자 정책 개혁, 인종차별 반대 등을 내건 여성행진Women’s March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CNN 등 주요 외신은 지난 120(현지시각) 미국 250여 개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트럼프 반대시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와 성차별적 언동에 더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미투 캠페인을 통해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튿날인 121일에는 런던, 파리, 마드리드,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세계로 여성행진 물결이 이어졌다. 이들은 직장 내 불평등,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 현상 등에 문제제기하며 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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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25()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KTX 해고승무원 복직 염원 108배를 진행했다. 앞서 116일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가 종교계의 중재로 일단락되었지만,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1월 말2월 초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사장 취임 시기에 즈음하여 해고승무원 복직을 촉구하는 108배 행사를 개최했다.

  


116일 충남도의원 40명 중 25(자유한국당 23, 국민의당 1, 무소속 1)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2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운동단체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반대 여론이 거세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갈등을 야기한 것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논리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내치는 퇴행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이 재벌대기업의 고질적인 본사 앞 알박기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2016517<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사측이 선점한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의 활동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 125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기능, 집시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현대차 쪽 집회는 집회라기보다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나 집시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현대차 사측의 유령집회를 정당한 집회시위로 간주하는 한편, 유성범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에 대한 불법 연행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늦게나마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 만큼, 현대차 용역의 사적 폭력에 눈 감으며 유령집회를 보호했던 경찰의 편파적인 공무집행 또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