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세력과 적폐세력의

정략적 행보에 살해된 인권

지수┃사회운동위원회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도 인권조례가 폐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충남도의회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했음을 선포했다.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등, 근 일 년간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사활을 걸었던 충남지역 보수개신교 세력들이 보수정치권과 손을 잡고 도 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것이다. 이로써 충남 인권조례 시행과 함께 시작된 충남인권센터 설립, 충남인권위원회 구성, 충남지역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인권 교육 등이 당장 존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다. 폐지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인권조례는 동성연애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문제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동성연애를 허용하면 출산을 할 수 없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가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신념 앞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조차 부정당했고, 노동력 재생산만을 중심으로 사랑과 결혼, 출산을 통제하려하는 지배세력의 입장에 성소수자의 존재는 부정당하고 인권은 삭제되었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성소수자들과 에이즈를 연결 짓는 억지 논리로 가득한 충남도의회의 논의 과정은 저열하기 짝이 없었다. 도의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동성애 조장, 에이즈 확산, 사회적 비용 증대로 둔갑하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유발하며 혐오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혐오세력과 적폐세력의 만남은 인정투쟁을 혐오로 덮고, 인권조례안 폐지를 완성하면서 이제 제도화된 폭력으로 인권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보수 결집을 위한 정략적 개입

이번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보수개신교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이해와 보수개신교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표를 결집시킬 의제로 ‘동성애’ 이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종북’프레임이 더 이상 보수 표를 결집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 정립을 중심으로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다.

혐오세력들은 폐지 청구를 위해 충남지역에서 8만7,000명의 서명을 조직했고, 5천 명씩 모여 집회를 열 만큼 폐지를 위한 목적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충남 인권조례 사수 투쟁은 전국화하지 못했다. 인권조례 폐지안 반대의 목소리는 보수정치권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는 비단 충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권조례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광진구 인권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었고, 순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은 일 년째 표류하고 있다. 부여군, 계룡시, 오산시, 포항시 등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 운동도 시작되었다.

인권에 나중은 없다

혐오세력의 준동은 혐오를 용인하고 승인하는 공기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하지 않은 혐오는 정당한 것이 되었다. “대통령도 반대한다는데, 차별은 안 되겠지만 반대하는 것까지 나쁠쏘냐?” 이러한 공기는 혐오의 정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가장 큰 무기로 작동한다.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은 의식적 노력과 제도적 실천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는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될 것이 뻔하다. 인권을 정략적 이해로,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세력에 맞서, 각 지역에서 인권조례를 사수해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자. 인권에 나중은 없다. 바로 지금이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