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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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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참여

결정의 의미

 

김석노조사업특위

 



거의 10년 만에 또다시 노사정 논의 틀이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이자 방침으로 등장했다.  


26일 민주노총은 정기대대를 통해 1월 중집에서 결정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참여 방침을 확인했다. 거의 10년 만에 또다시 노사정 논의 틀이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이자 방침으로 등장한 것이다. ‘열린 국면이라는 현재의 정세는 노사정 논의 틀을, 사회적 대화를 노동자계급의 성과로 귀결시키기에 충분한가? 지난 시기 경험했던 노사정 논의 틀 속의 그 숱한 배신과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노사정 논의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라고 한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에게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는 명확히 구분되는가? 새로운 노사정 논의기구는 노사정위원회와 크게 다를 것인가? 본질은 사회적 대화이고, 사회적 대화는 양보와 타협을 위한 것이다. 이미 지난 시기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경험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노사정 대화 틀

비정규법 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9.11 야합으로 귀결된 2005, 2006년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수노조 시행시기 16월 유예,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월 유예와 타임오프 도입, 산별노조 교섭단위 불인정 등 추미애 개악안으로 마무리된 2009년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의 참여 경험은 소위 개혁정권,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계급적 본질을, 한국노총과의 공조의 허약함을, 사회적 타협의 무망함을 보여주었다. 2005년과 2006, 2009년 모두, 나아가 1998년의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승인까지 노사정 대화 틀은 민주노조운동에, 노동자계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노총의 야합과 배신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구조 속 민주노총의 무력함만 확인해주었던 것이다.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다를 것인가? 촛불항쟁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한국사회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분노의 표출이었다. 한국사회의 지배블록의 위기였으며, 이들의 처방은 박근혜 탄핵이었고, ‘개혁 정권이자 위기관리 정권으로서의 문재인 정권의 성립이었다.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 정권의 친자본적 속성과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촛불항쟁으로 드러난 대중의 진출에 대한 무마, 장기불황 속 자본의 위기 탈출과 이윤 보전 시도 사이에서 정권의 역할이 찾아지고 있다. 재벌 개혁 실종, 대자본 눈치 보기, 조직노동에 대한 거리두기, 임금 삭감과 노동 통제 강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근기법, 최임 개악 공세 등은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작금의 정치구도, 민주노총 상황은 2005년이나 2006, 2009년 당시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때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열린 공간속에서, ‘개혁적인 정권양 노총 공조를 통해 노사정 대화를 이어간다는 구상은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화 참여는 자본과 정권이 의도하는 바, 노동자계급의 양보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이 개악안이든, 야합안이든 거부하고 뛰쳐나온다고 한들, 이미 조성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은 사회적 타협의 명분을 거머쥐고 소위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핵심 기제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의식하든 안 하든, 의도하든 안 하든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적 측면인 것이다.

 

열린 국면 속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 노사정 대화,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타협, 노사정 타협은 구분되지 않으며, 그 어떤 사회적, 노사정 대화도 소위 사회적 타협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연안정성언급이나, 사회적 대화의 성과 속에 한상균 석방 분위기도 가능하다는 투의 발언,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임 무력화를 위한 산입범위 개악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압박 등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틀림없이, 촛불항쟁의 성과 속에 열린 국면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열린 국면 속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및 노동3권 완전 쟁취, 조직률의 획기적 제고 등을 통한 법제도적 수준에서의 노사역관계 재구축, 이를 위한 대중투쟁 조직화와 현장 조직력 강화 및 현장 역관계 반전,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임금 수준 제고 등을 통한 노동자 권익 향상 및 착취구조 재편 등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 하에서 노사정 대화 틀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 총자본, 그리고 자본친화적 정권과, 노동3권이라는 기본무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총노동이 대등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기법 개악, 최임 산입범위 개악 등 공세가 강행될 경우, 조직노동의 양보를 압박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천명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은 조성되었고,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 거부나 중단은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공세적 의제 설정과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대자본 압박일 것이다. 그리고 교섭과 대화는 이에 복무하는 전술적 기제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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