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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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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2.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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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노동인권 파괴하는 동국대를 규탄한다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가 지난 129일부터 노조파괴 전문 악덕 용역업체의 퇴출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 농성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동국대 측은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농성에 맞서 교직원을 동원해 연일 폭력 침탈을 자행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이하 세스코지부’)가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2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270여 명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 현재 세스코지부는 사측의 최저임금 꼼수 변경과 감시사찰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지난달 18일부터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두 명의 조합원이 국토대장정에 나섰고, 25일 마지막 코스로 집중 결의대회와 청와대 행진 일정을 파업대오와 함께 했다. 지난 41년간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온 세스코 사측은 20172월 세스코지부가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임금단체교섭을 해태하며 노조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해충 박멸 전문기업으로 이름 높은 세스코가 해충 박멸은 아랑곳없다는 듯 도리어 노동조합을 박멸하는 데 혈안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필수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국내 통신요금이 해외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최소한의 사용권 보장을 위해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랜 기간 국내 이동통신3사의 5:3:2 시장점유율이 고착화하면서 과점 체제가 지속된 것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이 촉진되지 못한 주된 이유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지난해 11월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가 이동통신3사의 완강한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편적 통신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통신 산업의 국유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사연구회·역사교육학회·역사문제연구소 등 14개 역사 관련 학술단체 회원들은 8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 14개 단체들은 "감사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하고 비정상적인 연구비 지원과 의미 있는 연구사업의 비상식적 좌초에 앞장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부기관의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적폐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감사원의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공개된 정부의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625 남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보수우파의 이념 공세에 국무총리가 교과서 집필기준을 오히려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 역사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철회되었지만, 정부 개입을 통해 국가주의를 강화하려는 보수우파의 반격과 정부의 수용적인 태도로 인해 교육적폐의 완전한 청산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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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시대 제대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8일 청주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충북도 및 주요 시군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논의 경과와 추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도 하청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청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금과 수은··카드뮴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괴롭힘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개별적집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시리아 수도(다마스쿠스) 동쪽 반군 지역에서 25(현지시각 기준)부터 나흘 간 계속된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가 22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군의 공습은 민간인이나 자원봉사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졌다. 8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내전은 최근 들어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번 정부군의 대대적인 공습은 지난 3일 러시아 전투기가 반군에 의해 격추된 사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알려진 바대로 수십 년 간 독재 정권에 시달리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시리아 민중도 40년 넘게 독재를 이어온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시리아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아사드 정권의 강경한 탄압은 내전을 격화시켰고,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맞물린 미국, 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와 주변국의 개입으로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열망했던 시리아 민중의 꿈은 에너지 자원과 무기 수출 등에서 자국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국주의 열강의 아귀다툼 속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