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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생산 노동보다 열등한 재생산 노동이라는

차별적 신화가 만들어낸

여성노동자의 현실

 

전소희여성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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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38일은 110주년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에서 15,000명의 여성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지 110년이 지난 오늘, 투표권만 확보됐을 뿐 여성들은 여전히 같은 현실 속에서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여전히 생산현장과 재생산현장(가사·육아)에서 휴일 없는 하루 12~14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성이 받는 (생산노동에 대한) 임금은 남성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사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이 허다하다.

 

남녀 간 임금 격차 감안하면 여성은 3시 이후 무임 노동

2016OECD 자료를 보면, 전일제 노동자 기준 한국의 남성 대 여성 임금 격차는 36.7%(가령,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경우 여성은 고작 633천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이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벨기에(3.3%)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임금 격차가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한국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앞으로 30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주장을 우리는 2318년까지 해야 할 판이다. ‘성별 임금 격차 36.7%’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3시 이후 무임으로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 만약 여성이 무임으로 수행하는 가사 및 육아노동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2016년 기준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남성 50, 여성 4시간 19) 성별 간 임금격차는 OECD 통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여성의 재생산노동은 열등하다는 성차별적 신화

이처럼 한국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착취구조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력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생산노동은 우월하고 재생산노동은 열등하다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같은 신화는 이중·삼중의 차별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도 여러 영역으로 분할되며 이들 간 위계가 형성된다. 자본주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일은 곧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또 남성이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매겨진다. 반면,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던 재생산 노동(가사, 육아, 돌봄 등)은 이러한 남성의 생산노동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므로, 재생산 노동이 가정을 넘어 생산 영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 돌봄노동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 이는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한 생명을 낳아 키우는 일, 병자를 간호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차리는 일,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을 담당하는 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 이 모든 형태의 노동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이고 필요한 노동인데도 말이다.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재생산노동이자 여성이 담당할 몫, 심지어 집에서 무임으로 (흐르고 넘치는 모성애가 있기에) 하는 일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이 주어지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성차별적인 인식은 이같은 분할과 위계화와 함께 움직인다. “자기 꾸미는 데 쓸 용돈 버는 건데?”, “손주들 과자 값 버는 건데?”, “나중에 결혼하면 집에 눌러 앉을 거 아냐?”, “애 낳으면 일 제대로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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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부터 무임노동, 조기퇴근하고 광화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에도 변혁당을 포함하여 총 13개 여성 및 노동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2018년도 <3.8 3STOP 공동행동>201838일 오후 3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2회 조기퇴근시위를 개최한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이 노동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을 함축하고 있어 지속적인 투쟁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현재 여성노동자에게 절박한 세 가지 차별과 폭력을 올해 소주제로 선정했다. “··출 묻지 말고 반은 뽑아라!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라! 최저임금 정부부터 지켜라!” 3시 조기퇴근 및 집회 참석이 힘든 경우, 3시에 알람 맞춰놓고 울리게 하기, 인증샷 찍기, #3STOP 해쉬태그 걸기, 3시에 검색창에 ‘3STOP’ 입력하여 검색 1순위 만들기 등 다양한 행동을 진행함으로써 동참할 수 있다.

 

··출 묻지 말고 반은 뽑아라! 요즘 취업을 앞둔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결··. 취업하려 할 때 면접관이 단골메뉴로 묻는다는 결혼했냐?”, “결혼 언제 할 계획이냐?”, “남자 친구 있냐?”, “남편 있냐?”, “출산 계획 있냐?” 등 질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역시 재생산노동=여성이 몫이라는 인식이 만들어낸 차별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운운하지만 정작 결혼, 출산과 육아는 투자 대비 수익률과 노동생산성을 해치는, 채용 단계에서 아예 배제해야 할 요소로 간주된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중단하라!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검찰청,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 정치권과 학계의 핵심 권력층, 이밖에도 그동안 침묵이 강요되었던 분야에서 용기 있는 몇몇 여성이 중심을 이루다 보니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투운동이 드러낸 사건들은 직장 내 상하 권력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간 벌어진 전형적인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근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노동시장의 이중·삼중적 분할과 이를 생산하고 존속시키는 성차별적 권력구조가 일상적인 폭력의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정부부터 지켜라!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86.8%에 달한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도 전체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자 생활임금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최저임금 1만원을 선언하였으나 이 공약들은 아직까지 미사여구에 그치고 있다. 대단히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공부문에 포진해 있으며, 공공부문에도 역시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여성노동자는 손주 과자 값이나 애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나온 가계보조자가 아니다. 땀 흘려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야 살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다.

 

여성노동자를 위한 차별해소와 실질적 평등, 2318년까지 기다릴 순 없다. 110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며, 우리들의 힘으로 2018년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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