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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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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자본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

 

홍현진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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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1,500명의 정규직 중 800명이 희망퇴직을 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다. 현장에서는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돈다. 32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지엠 자본의 협박은 현장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먹혔다. 군산공장폐쇄 선언 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지엠 자본의 구조조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자본과 정권은 오늘도 스스로의 역할에 성실히, 부족함 없이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계급의 태세는 어떠한가?

지엠 자본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 다음날인, 214. 한국지엠지부 각 지회가 군산공장에 모여 긴급집회를 진행했다. 폐쇄 선언 당일 근로자지위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리케이트 밖에서 선전전을 진행해야 했다. 이미 2015년 정규직의 고용안정 방패막으로 1,000명의 비정규직을 우선해고 한 바 있는 군산지회에 특별한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비정규직 단위에 발언권이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건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절박한 위기상황 때문이었다. 물론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집회가 끝나고 한국지엠지부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까지, 한국지엠 노동조합의 총파업 소식은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가능성마저 희박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단이다.

 

비정규직의 배제,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지난 226.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소집한 군산공장 폐쇄 전북대책위 초동모임이 진행됐다. 군산지회의 요청과 금속노조, 지역본부의 결정으로 성사된 모임이었다. 그러나 대책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초동모임부터 참가 단위에서 문제제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첫째, 투쟁주체들인 지부와 지회의 투쟁방향과 투쟁의지는 있는가. 둘째, 현재 투쟁을 하고 있지 않은 주체들을 두고 구성하는 대책위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가. 셋째, 비정규직지회를 배제하고 이미 구성한 군산시민대책위는 무엇인가 등이었다. 군산지회를 대표해 참석했던 군산지회 교선부장은 위 질문들에 이렇다 할 답변도 하지 못한 채 회의는 끝났다. 36일로 예정되어있던 차기 회의는 또 한 주 뒤인 313일로 미뤄졌다. 그 사이 군산공장에만 800명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했고, 공장에 남아있던 200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문자 한 통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군산지역에만 이미 몇 개의 대책위가 꾸려져 군산공장 살리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제도권 정치와 사용자 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17천 명에 달하는 군산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에 맞선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은 미약하다 못해 전무한 상황이다. 해고의 칼날이 모두의 목 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그나마 돈이라도 몇 푼 쥐고 나갈 수 있는 정규직과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어야 하는 비정규직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할 것인가?

 

지역대책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 상황은 군산공장과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엠 자본의 구조조정은 군산공장 폐쇄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엠 자본 스스로 명확히 했다. 한국지엠 사태를 빌미로 현대차 자본 역시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를 가리지 않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다. 지난 한 달간 지엠 자본의 공세에 노동운동진영은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처참히 끌려 다녔다. 지엠 자본에 맞서기 위한 제대로 된 지역대책위를 구성하자. 지역대책위는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유의미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첫째, 공장살리기 운동이 아닌, 정규직/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망라한 지역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복무할 것. 둘째,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지역지부가 미조직노동자들의 집단 노조가입 운동 등 조직화운동에 함께해 나갈 것. 셋째, 투쟁 주체들인 지엠지부/지회의 총파업을 촉진할 것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활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엠 사태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30만 일자리가 걸린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퇴직자들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는 비정규직들이,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함께 찍소리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미조직노동자들이 있다. 지금 바로 태세를 갖추고 반격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