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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조파괴 분쇄투쟁 기필코 승리할 것

 

최지순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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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현재 수감 중인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분 실형기간이다.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밝혀내며 사업주를 구속시킨 투쟁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 그리고 조합원들과 수많은 동지들의 투쟁을 통해 이끌어낸 소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악랄한 노조파괴노동탄압 과정에서 고통과 신음으로 몸부림쳐야만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마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산재를 승인하면서, 자본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써 자본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국가기관도 노조파괴 범죄행위 조사에 착수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171월경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실태조사사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사이, 벌써 3명의 조합원이 뇌졸중 등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훼손된 데에는 사측의 가학적인 노무관리 행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유성기업 사측 관계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직원들까지 강제로 동원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긴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와 구제의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차일피일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기관은 비단 인권위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2017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에서도 유성기업 등 노조 무력화 사건을 부당 처리한 배경을 조사 과제로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12건의 사건 중 노동 관련 문제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유일하다. 이처럼, 정부 산하 각급 기관들 역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지난 시기 권력이 자본의 이익에 편승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인 노동 적폐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경영세습에 혈안인 유성 자본

이같은 사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유성기업은 대표이사의 구속수감에도 경영세습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인사 배치를 새롭게 진행하면서 유현석(유시영 아들)을 유성기업의 사장 직위에 앉힌 것이다. 이른바 ‘3세 경영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인권위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가운데 이미 속속 진행돼 온 것이다. 언뜻 보기엔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파괴 탄압행위가 잠시나마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유현석 사장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유시영 또한 오는 4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어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유성지회는 7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노조파괴를 멈추고 현장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다시금 사측에게 교섭을 요청했다. 헌데, 사측은 실무협의부터 하자며 본교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가까스로 열린 상견례조차 노조파괴 범죄자들이 사측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간 교섭을 진행한다는 미명 하에 사측이 농간을 부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노조파괴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유성지회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다. 오히려 교섭을 핑계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유성 자본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유성지회는 이미 유성 자본에 전면파업도 불사하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오는 317일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2주기가 되는 날이다. 하늘에서 동지들을 바라보고 있을 열사에게 남아있는 동지들이 해야 할 일은, 노조파괴를 분쇄하고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성지회는 316일 한광호 열사를 추모하며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 동지들과 함께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