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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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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3.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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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223()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이재용 재구속과 사법부 개혁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재용 석방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결집하고 재벌체제해체투쟁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이제 본격화할 때다.

  

○ … 지난 32,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추락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A동 건물 55(200m 높이)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위해 부착한 안전발판 구조물Safety Working Cage이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안전발판은 건물 외벽에 층마다 박혀 있는 앵커(콘크리트 시공 시 매립하는 말뚝)에 나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의 하중을 떠받친다. 그런데,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 고정장치들이 탈락해 참사 현장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한다. 엘시티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지만, 앵커 설치 등 외벽 마감작업은 하청업체가 맡았고 안전발판 구조물의 이동작업은 또다른 하청업체가 맡았다. 저가수주 관행이 만연한 건설 현장의 적폐가 부실시공과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원청 자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이하 노조’) 소속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이 2일 해외매각 추진을 반대하며 광주공장 인근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 즉각 중지 금호타이어 노동자 체불임금 즉각 지급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위한 미래비전 제시 등을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버스나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매각협상을 추진해왔다. 이에 노조는 임금과 복지가 후퇴한 경영정상화 방안 노사 특별합의서(자구안)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는 9~10, 16~17일 나흘간의 부분파업과 23일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10년 채권단 관리(워크아웃) 기간에도 임금 동결과 상여금 반납, 600여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 회수를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 …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지난달 15일 투신해 숨진 박아무개 간호사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지난 3일 저녁 서울 광화문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렸다. 이 날 추모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연대(간호사 모임) 등 박 간호사의 동료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문화 근절을 요구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태움문화는 고질적인 간호 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집회 발언자로 나선 의료연대본부의 현정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엔 하루 8시간만 일하라고 돼 있는데, 간호사들은 그 법의 적용받지 못하도록 국회가 특례를 만들어서 무한정 일을 하게 만들었다이제 우리는 나서서 제도와 법을 바꾸고 돈벌이에 눈이 먼 병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후배 간호사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악습이 하루빨리 청산되려면, 간호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불규칙한 교대근무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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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2017년 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갈무리하고 2018년 한해를 설계하는 제15회 인권활동가대회가 23일간의 일정(22832)으로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이 오는 315() 오후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집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집담회를 연다. 지난해 6월 경찰청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런데, 경찰개혁위가 내놓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은 집시법 상 독소조항은 건드리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해왔던 그간의 관행을 일부 개선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시법 전면개정 국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집시법의 목적을 적법한 집회 보장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개정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의 폐지 집시법상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자유로운 집회시위 권리의 쟁취를 위한 고민 나누기에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

 

○ … 이탈리아의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투표가 4(현지시각) 일제히 시작됐다. 유럽 전역에 극우, 포퓰리즘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우파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의석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는 다수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어서, 연립정부 구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FI를 비롯해 반()난민반유럽연합EU을 표방하는 4개의 우파정당들은 합계 지지율 37%를 넘나들고 있다. 오랜 경제위기와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번 총선에서 우파와 포퓰리즘 정당들이 공히 반난민 정서에 편승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