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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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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본 살리기 구조조정,

재앙을 불러온다

 

이주용정책선전위원장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대우자동차를 미국 GM에 매각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했다. 그리고 2018, 문재인 정부는 결국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 매각했다.

GM이 인수한 대우차는 한국지엠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GM본사는 부채와 비용전가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현금을 빼간 뒤 현재 공장폐쇄와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직후부터 기술을 빼갔고, 약속한 투자는 집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08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먹튀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더블스타로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어떤가? 일단 먹튀 우려가 상존한다. 금호타이어는 자산규모 5조 원에 세계타이어업계 14위 기업이다. 반면 더블스타는 총자산이 1조 원에 불과하고 업계순위도 30위권 내외다. 더블스타는 승용차 타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기술력을 탐낸다. 더블스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한다. 지난 316일 더블스타 회장 차이융썬은 중국 현지에 한국 언론사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먹튀 논란을 의식해 기술 때문에 인수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금호타이어의 승용차 타이어 기술력이 더블스타보다 우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부실원인 중 하나인 중국 공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 공장을 분리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실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핵심 본체를 원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노리는 것은 당연히 기술이다.

 

한국지엠 전철 밟는 금호타이어

더블스타는 인수조건으로 3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3년이 지나면 지분을 매각해 떠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단기간에 먹튀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한국지엠과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가령 산업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대 주주로서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을 감시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서도 2대 주주로서 이사 파견권과 이사회 거부권 등 지금 금호타이어에서 확보하겠다는 경영감시권한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GM의 수탈을 막지도 않았고, 경영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지엠 사태가 심각해지자 산업은행은 지분이 적은 2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2대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해 먹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기만이다.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그간 금호타이어에 투입했던 24천억 원을 회수하려면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앞으로 20년 정도는 계속 채권자로 남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과거 한국지엠에 대해서도 정확히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지난 2010, 산업은행은 GM‘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과거 GM본사가 대우차 인수자금으로 산업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한국지엠(당시 GM대우)이 대신 갚도록 떠넘기는 데 합의했다. GM대우가 이 돈을 대신 갚으려면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야 하고, 그러려면 GM본사가 한국에 물량을 계속 배정해야 하니 이를 통해 GM의 철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 GM은 이 2조 원 가량의 부채를 한꺼번에 갚도록 했고, 그 자금도 GM본사에서 고금리로 빌려가게 하여 현재 한국지엠의 대규모 부채구조를 유도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마찬가지다. 더블스타가 채권단의 24천억 원을 단기간에 회수하도록 만드는 순간, 금호타이어는 순식간에 또다시 엄청난 부채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자본 살리기 구조조정

이번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강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방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해외매각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이 더 많이 희생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돌입해 청산하겠다는 위협으로 노동조합을 굴복시켰다. 특히 청와대는 직접 대통령의 뜻이라며 해외매각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이 법정관리 돌입시한으로 통보한 330일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합동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해 해외매각 강행을 천명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결국 330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산업은행, 노사정위원회는 해외매각에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상여금 반납과 임금동결을 통한 실질적인 임금삭감, 무급휴무, 복리후생 축소, 생산성 향상 외에도 쟁의권 반납까지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존중이나 일자리정부가 허상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0~2014년에도 금호그룹의 경영실패 책임을 뒤집어쓰고 40%에 달하는 임금삭감과 대규모 외주화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경영책임을 져야 할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채권단은 책임에서 빠져나간 채 또다시 노동자들이 고통을 떠안게 된 것이다.

금호타이어 이후 조선업과 한국지엠 구조조정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자본 살리기 구조조정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 구조조정을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선봉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서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