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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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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4.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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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 이번엔 밝혀내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지회, 에스원노조 등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들과 사회변혁노동자당,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 …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지난 41일 단식 32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 농성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단식은 일단락되었지만, 10년 투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47, 평택역에서 쌍용차 공장까지 이어진 해고자 120명 전원 복직을 위한 워낭소리행진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쌍차범대위 등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에 연대하는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됐고, 오는 22일에는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세 번째 워낭소리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 심리치유센터 와락과 김승섭 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을 주제로 해고자와 그 가족의 심리치유회복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지난달 299년 만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과 회복투 성원들은 4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136명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법적 구속력이 덜한) 규정으로 옮기는 대신 법내노조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노조는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함으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 통과를 목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문제 삼는 정부의 압박에 한 발 물러나 규약을 개정한 것은 명백히 노조의 자주적인 단결을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온전한 노동3권 쟁취,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전 조합원의 단호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 … 200749일 대전 콜텍 공장 폐업으로 시작된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 11년을 맞았다. 이에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투쟁 4,086일째인 49일부터 419일까지 ‘11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첫 날인 9콜트콜텍 기타를 만들던 해고노동자의 이야기전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10일과 17일 화요일에는 11명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청와대 앞과 낙원상가 앞에서 진행 예정이다. 11일간의 프로젝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투쟁12년 다시 시작! 투쟁선포문화제(12, 등촌동 콜트본사)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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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지난 47,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가 진행됐다. 집회 내내 참가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미투운동 지지를 호소하는 외침이 이어졌고, 뒤이은 행진에서도 우리가 증거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들이 홍대거리에 울려 퍼졌다.

 

○ …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을 앞두고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투쟁 사업을 진행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과로사장시간 노동 OUT’ 등을 주요 요구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의 거리 산재사망 사진전>414일부터 15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고, <과로사 현장증언 및 과로사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1714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어 <2018살인기업 선정식>2510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같은 날 14,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개최된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및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에 함께 연대하자.

 

○ … 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의 통합운영을 촉구하는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18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운동본부에는 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궤도연대 등 노동단체와 변혁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18131SRT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코레일과의 재통합을 약속한 바 있지만, 보수우파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말바꾸기 하고 있다.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상반기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재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SR의 분리 운영을 통해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허황된 거짓이었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코레일과 SR 재통합 운동은 철도 공공성을 회복을 위한 범사회적 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