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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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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용경사회운동국장



‘4월 국회-6월 투표라는 모토로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을 촉구하던 농성은 4월이 지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맞이했다. 53, ‘자유한국당꼰대한국당으로 개명하는 현판식 교체 퍼포먼스와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땅거미가 질 무렵 퇴근 인파와 찻길의 매연 속 작은 공원에 도란도란 모여 농성장 앞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그간의 연대와 활동을 되새기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농성 마무리와 재도약의 시작이었다.

 

4월 국회의 파행, 613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지만

청소년 참정권 촉구 농성은 가정학교 폭력과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체득한, 생존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비인격적 처우를 감내하길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었다. 농성 기간, 청소년 3인의 삭발식에 이어 세 번의 대규모 집회 및 행진, 아홉 번의 기자회견, 세 번의 자유한국당 기습시위, 투표 퍼포먼스, 국회 담장 너머 요구사항 전달을 위한 연 날리기, 매일 국회 앞 일인시위 등을 이어가며, 하루를 일 년처럼 절박하게 투쟁했다.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그토록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댓글 추천 수 조작 특검 요구를 내걸며 4월 국회를 파행시켜버린 탓에 선거법 논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농성을 정리하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5개의 원내정당들과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일부 쟁취하기도 했다.

농성을 정리하던 날 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배경내 활동가는 선거연령 하향, 민주주의 확대, 청소년의 삶과 이 땅의 민주주의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갖는 의미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무릎이 아주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농성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왜 생존의 문제인지를 - 투표조차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이나, 비시민으로 취급당하는 것이나, 왜 비인간으로 취급되는 것과 연결되는지를, 스스로도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싸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싸움은 더 힘 있게 이후를 내다보며 갈 수 있지 않을까라며 결의를 내비쳤다.

 

연대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던 국회 앞 농성장의 43

농성을 시작하고 한 달 가량 연대한 단위들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농성을 정리하기 직전까지도 일인시위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청소년운동을 이어간 활동가들의 결의와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때로는 살벌한 손가락질도 견뎌내고 자유한국당 기습시위를 하다가 끌려나면서까지 자리를 지켰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쥬리 활동가는, 그간의 시간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이 연대라고 떠올렸다.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들이 밀양에서 새벽 다섯 시에 출발해 오전 기자회견을 하러 오셨던 게 굉장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한지 이제 6년 좀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누군가 우리 운동에 연대해주는구나, 라고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이 농성이 남겨준 것은 연대 받은 경험과 기억이라며 연대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렸다.

 

청소년 참정권, 함께 연대해 쟁취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과제만은 아니다. 산업혁명기 성인 남성의 노동에 비해 여성청소년장애인아동의 노동과 존재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이래, 오늘날 재생산노동의 가치절하와 특성화고 실습생의 노동과 죽음도 자본주의 보편의 문제와 맞물려 돌아간다. 미국의 학교 총기난사 참사에 대해 청소년 활동가들의 총기규제 촉구와 16세 선거연령 하향 시위가 맞물려 이어지는 것도 결국은 생존권’, ‘인권,’ ‘목소리를 낼 권리참정권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과제인 것이다.

앞으로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기호 0번 청소년 후보캠페인과, 613 지방선거에서 비청소년이 교복 입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등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이 여전히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국회가 무시한 것이 청소년의 존엄과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회 변혁의 투쟁 주체를 자임한다면, 누구든 함께 이 길을 걸어 마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