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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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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지배체제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51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재벌 경영진과 재벌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재벌체제를 두둔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양산노조파괴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행위를 통해 막대한 사내유보금(201830대 재벌 사내유보금 : 883조 원)을 축적하고 이를 총수일가의 지분 확보와 3대 세습에 사용한 재벌총수들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구속해야 할 범죄자들이다.

      

○ …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전 세계 41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7, 핀란드의 경영컨설팅 기업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 2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2018년 상반기 4G 가격 책정 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지난 <변혁정치> 64호 포커스 기사(‘통신비 원가내역 공개 판결, 영업비밀보다 대중의 알 권리가 우선’)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4.3%OECD 34개국 가운데 1이다.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통신산업의 재국유화를 요구하며 투쟁해나가야 할 이유다.

 

○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2개의 사건을 선정했는데, 이중 유일한 노동사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는 현대차의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정황이 이미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은 관련 당사자들(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의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본조사 결정을 보류했는데, 이에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510일 규탄 성명을 통해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는 당연히 법을 유린한 범죄인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 재판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510~11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12일 농성투쟁과 규탄집회를 열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14일에도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서울동부지검 앞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510,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중공동행동>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빈민해방실천연대한국진보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0여개 진보민중진영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개혁, 완전한 평화체제 실현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고 선언했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이 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지난해 2월 발표한 ‘100대 촛불개혁과제’ 2차 점검에 대한 종합의견도 발표했다.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10대 분야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개혁과제9%,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고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과제60%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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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과 선동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구세력의 혐오정치를 멈추기 위해, 지역 차원을 넘어선 공동의 대응기구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이번만큼은 혐오 없는 지방선거 원년을 바라는 모두의 합력을 모아 저들의 추악한 혐오 공세를 물리쳐 보자!

 


○ …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 계열사 노동자들(대한항공직원연대)조양호 총수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54() 저녁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첫 번째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 저녁730분에도 서울역광장에서 두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2차 집회 참가자들은 1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 가면을 쓰고 조양호 총수 일가의 폭력과 불법, 밀수,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토로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갑질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반감만큼이나, 승객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재벌의 탐욕에 대한 분노 역시 드높아보였다. 지난 달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진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 … 온라인 전문 교육컨텐츠로 유명한 회사인 에스티유니타스에서 혹독한 장시간 노동과 성과 압박, 자기반성 형식의 업무일지 강요, 그리고 지속반복적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노동자가 끝내 목숨을 끊어야 했다. 이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했던 장민순 씨가 자살에 이른 것은 올해 13일이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인의 자결 이유를 평소 앓고 있었던 우울증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공인단기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 야근 근절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IT기업 등에서 만연한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518() 저녁7에는 에스티유니타스 본사(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장시간 노동을 멈춰라> Stop플래시몹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사과와 야근 근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온라인(서명하기 : http://bit.ly/에스티유니타스규탄서명)에서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