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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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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직접고용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 국립대 인천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의 실상

 

안지완학생위원회



 

2018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학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떠들썩했다. 구조조정 몸살을 앓았던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과 연대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잡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와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인천대의 경우 기간제로 고용되어 있는 조교 노동자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파견, 용역 노동자에 한해서는 직고용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본부는 인천대는 법인 대학, 즉 기업형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법을 따른다며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곧 새로운 용역업체를 입찰했고 간접고용 구조는 유지되었다. 이에 개강이 시작됨과 동시에 청소노동자는 매주 화요일 본부 앞에서 약식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고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의 요구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조건 저하 없는 직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것, 한 건물에 평균 한두 명이 청소하는 고강도 노동을 줄이고자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인원충원을 즉각 실시하라는 것,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의 임금 인상 역시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에 본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510일 청소노동자들에게 발급된 월급명세서에 10만 원이었던 식비가 87천 원으로 삭감되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간접고용을 통해 용역업체의 입찰을 비용 절감의 논리로 사고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대학본부의 기만이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발생했던 임금삭감과 인원충원 불가의 진짜 이유는 간접고용 구조 그 자체에서 기인했다.

 

학생과 함께한 투쟁

329일 실시되었던 학생총회의 안건 중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있었다. 찬성 2,662, 반대 11, 기권21,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총회를 시작으로 학기 전부터 청소노동자 사안에 공감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없는 인천대 만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기자회견, 간담회, 총장실 앞 1인 시위, 현수막 게첩, 서명운동 등의 실천을 진행했지만 학교는 움직이지 않았다. 임금삭감 국면이 터지며 학생들과 노동자 간에 기민한 소통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대위를 확장하였다. 현재 여성노조와 총학생회, 단과대와 동아리가 공대위에 함께하고 있다.

학생들은 노조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노동자들의 투쟁계획과 조응하는 학생들의 연대 방안을 고민했다. 투쟁을 불편해 하는 학생들이 시끄러운데 그만 투쟁 접어라”, “정규직 전환하면 우리 등록금이 오르는 게 아닌가”, “비용절감으로는 비정규직이 효율적인데 굳이 정규직이 되려 하는가등의 선동을 할 때 학생 주체들은 반대 입장을 펼치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몇 차례에 그친 대학본부와의 소통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부는 노동자와 학생이 교섭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상생과 합의를 논했고 절차를 따졌다. 학교 현장에서 노동자와 학생은 불만 많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소비자에 불과했다. 노동자와 학생이 왜 연대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 못했던 학생들은 공동의 경험을 통해 함께 투쟁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느꼈다.

 

대학 현장에 비정규직이 사라질 때까지

아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문구상에만 존재하는 듯이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예측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이유들로 투쟁이 좌초된 것도 사실이다. 투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조건들의 연속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을 철폐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철폐의 균열을 어디서 낼 것인가. 어디로부터 시작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그 후에도 정부의 불충분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하며 투쟁으로 그 출구를 뚫어야 한다. 현재 인천대 본부는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고 청소노동자에 한해 인원충원 TF를 꾸렸다. 동국대는 사립대 최초 직고용 전환을 이뤄냈고, 서울대는 정부의 한계적인 정규직화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균열지점은 현장에 있다. 굳건한 노학연대로 대학본부를 압박하며 투쟁을 지속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