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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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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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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중 한 명인 황창규 KT 회장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620일 기각됐다.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KT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치자금 불법 조성에 대한 증거와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찰 수사 대상은 KT에서 정치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두 기관(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KT수사를 둘러싸고 촉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최순실 재단과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쳐온 황창규 KT 회장의 적폐경영 행태가 폭로된 지 어느덧 만 1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검경의 줄다리기 속에 황창규 퇴진과 구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 … 지난 619일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 날 김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대해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0일 청와대가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불가입장을 내놓았다. 법외노조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를 탄압 대상으로 삼은 뒤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한 핵심사안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교원노조법을 핑계로 끝내 교사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각계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627일에는 변혁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 … 6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이른바 난민협약'이라 불리는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19517월에 채택)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고, 난민 보호의 국제적 의무를 되새기며 이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인 2013년부터 난민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입국한 상황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난민 혐오를 묵인·방조하며 오히려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난민법을 시행한 이래 1994년부터 올 4월말까지 난민 수용률을 보더라도 한국은 난민보호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낮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5년간 누적 38,169건의 난민 신청을 접수 받았으나, 그 중 2%에 불과한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범죄자’, ‘테러리스트등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날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한 예멘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함께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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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을까?

한국사회 발전 방향과 이념 지향에 관한 설문조사<참세상연구소>에서 진행 중이다. 내가 진단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본 조사는 한국사회의 계급적·변혁적 발전방향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링크 : http://bit.ly/참세상연구소설문


○ … 기아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이하 화성지회’)여성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섰다. 화성지회는 지난 611일 지회 소식지인 <함성소리>를 통해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 없는 여성 정규직화는 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 4,000여 명은 전원 불법파견이라는 1, 2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없는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610월 노사합의 이후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700여 명을 전부 남성노동자들로만 선별 채용한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지난 십수 년간 묵인해왔던 고용노동부가 과연 이번 성차별 채용 관행을 제대로 시정 조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상시적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체노동자들의 단결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는 잘못을 바로잡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 … 2016년 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청년노동자 실명 사태가 발생했던 인천 남동공단에서 또다시 유해화학물질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528일 남동공단에 소재한 도금사업장에서 23세 청년노동자가 환기 및 보호구 착용 없이 물과 시안화나트륨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시안화합물(시안화수소)에 중독되어 쓰러진 것이다. 시안화수소는 시안화합물과 물이 반응할 때 생기는 유독가스다. 이 청년노동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결국 618일 사망에 이르렀다. 시안화수소라는 극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어떠한 보호구나 배기장치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데다가, 평소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는 무관한 공정(도금액 교체 작업)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청년노동자의 사망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주로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는 노동착취 문제는 대체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