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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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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7.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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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쫓아가는 자극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다. 그리고 그 장면은 뉴스에 도배가 되었다

누군가는 폭력을 쓴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건물주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임대료를 4배 올리는 것은 합법적인 상가 재테크이며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은 임차인이다.'

맞다. 법대로만 따진다면 범법을 저지른 것은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합법적인 재테크를 방해받은 셈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약탈이다

 

언젠가는 자신도 건물주가 되어 합법적인 상가 재테크(라고 쓰고 약탈이라 읽는다)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불쌍하다며 법을 어기고 가게를 점유한 임차인을 양아치로 몬다 망치까지 휘둘렀으니 이미지까지 완벽하다

 

하지만 과연 누가 진짜 양아치인가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름과는 달리 임차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몇몇 임대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년간 일구어 온 자산을 약탈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그러한 법을 어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표지사진·이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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