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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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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월드 투쟁 승리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만들자!

 

김진혁(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경기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잡월드 소속 직업체험 강사직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넘게 투쟁 중이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립직업체험관이다.

한국잡월드 소속 390여 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은 단 50명이고, 나머지 340여 명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이들에게 실제 직업체험을 교육하는 강사직군 275명 역시 용역업체(서울랜드) 소속으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정규직 전환=희망고문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한국잡월드 역시 20178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논의 과정은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강사직군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고, 20184월에 이르러서야 강사직군 대표자를 참석시킴으로써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방침(자회사)을 강사직군들에게 강제 적용하려는 꼼수였다.

한국잡월드는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와 진행한 세 차례의 면담 과정에서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었고, 자회사 방침 역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는 기존의 간접고용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서울도시철도의 경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도시철도ENG,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사업단 등을 통해, 자회사는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식임을 똑똑히 보았다.

자회사는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방편이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직접고용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를 배제하고, 소수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로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 카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를 위하여

잡월드 노동자들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다. 이들은 잡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다.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결정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20184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매일같이 출근집회, 중식집회를 진행 중이다. 7월부터는 청와대 앞,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투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에서 중요한 승부처로 판단하고 본부 차원의 투쟁으로 집중하고 있다. 718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87일에는 지역본부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잡월드분회는 8월 말 쟁의권 확보를 통해 좀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물론, 사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노조와의 대화 채널을 닫은 채, 각종 투쟁에 대한 사진채증, 업무방해금지가청분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다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한국폴리텍대학,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은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사직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잡월드분회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잡월드분회의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투쟁을 승리함으로써 이후 정규직 전환 투쟁의 모범사례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