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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현장에서 

대안사회의 전망 찾기

 

기관지위원회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변혁당 정치캠프>의 핵심 주제는 사회주의 대중화였다. 지난 818일 열린 개막강연에서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변혁당 김태연 공동대표의 발제를 통해 짚어보았다. 발제에 이어 세 사람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기사에서는 사회주의 의제의 대중화와 주체형성을 중심으로 토론 쟁점을 정리했다

발제문과 토론문의 상세 내용은 <2018정치캠프 자료집>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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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중심의 사회주의 대중화는 가능한가

발제문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의제에 걸쳐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반자본 의식을 대중적인 반자본 운동으로 연계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김혜진 당원은 의제 중심의 사회주의 대중화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직 대중들의 인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당이고, 핵심적인 정책을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대중적 힘이 부족하여 선전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의제 중심의 활동은 그야말로 공동투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주의 대중화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그것은 의제 중심의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변혁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에서 의제중심성을 이야기하려면 여성주의등 확장된 주체가 있는 영역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사회주의의 내용을 담으면서 함께 싸우는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지현 당원은 의제 중심의 사회주의 대중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발제자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음의 전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진보정당들과 다른 독자적 실천이 이뤄질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공성의 확대는 노동조합, 진보정당들과 차이가 없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핵없는 세상’, ‘성 평등한 세상등 그 지향은 진보적 지향의 대중조직들, 사회운동들, 진보정당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다른 것을 찾는다면 좀 더 열심히 실천한다는 것. 같은 의제와 요구를 놓고 좀 더 열심히 실천한다는 것으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가 명백하다. 그것은 정체성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정치. 변혁당은 창당 이후 3년 동안 재벌 문제에 집중해왔다. 적어도 진보적 성향의 대중들에게 대중조직,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들과 대별되는 실천이 있을 때 정체성을 확인받는다. 의제를 중심에 둔 사회주의 대중화에 동의하지만 그 때의 의제는 변혁당의 지향과 노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치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연대연합의 유효성이 확인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곳 중의 하나’, ‘열심히 하는 곳 중의 하나이상의 의미를 획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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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회주의를 대중화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미조직노동자, 불안정노동자들을 당이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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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역정치에 기권과 다를 바 없다. 사회주의 의제를 가지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와 투쟁,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체를 모아가는 운동, 지역 사회에 다양한 대중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주체형성,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발제문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적 지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공세 이후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김혜진 당원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폭넓은 조직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노조는 문턱이 높은 조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노조를 통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경우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해고를 각오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집회와 시위는 훨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보다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있다. 물론 불안정노동자들은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의 직접행동에도 소외되어 있기도 하다. 노동시간도 길고, 그런 정보를 접할 통로도 많지 않으며, 생존 자체가 힘겨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안정노동자들의 경우 거리에서 직접 행동에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주의를 대중화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미조직노동자, 불안정노동자들을 당이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의 기관지나 선전물이 꼭 조직된 조합원들에게만 가야 하는가? 무작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선전물 말고, 당의 선전물을 공단의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직접 배포할 수는 없는 것인가.”

 

선지현 당원 역시 주체 확장의 측면에서 불안정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걸맞는 역량의 투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운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운동에 대한 구체 상과 계획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인 투쟁을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지역정치운동은 확장되지 않는다. 지역정치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역정치에 기권과 다를 바 없다. 사회주의 의제를 가지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와 투쟁,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체를 모아가는 운동, 지역 사회에 다양한 대중(조직)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 외에 노동자를 묶어낼 다양한 운동단위들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조합이 제도 안으로 종속되면 될수록 더욱 그러하다. 지역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말고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칠 단위가 거의 부재하다. 당이 그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막강연 지정토론자들은 발제문이 제시한 핵심적으로 들고 나가야 할 사회주의적 의제와 투쟁’,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적 근거지 확대강화에 대해 변혁당 내부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솔직하게 꺼내놓았다. 지정토론을 통해 확인한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대안세력이 부재한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일 터이다. 아울러, 앙상한 선전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만나고 모아낼 수 있을 때 사회변혁의 전망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지정토론에서 나온 핵심 문제의식은 주관적 의지(관념)와 객관적 준비(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 없이는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 가능성도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운동 대중화를 향한 변혁당 안팎의 고민과 실천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한층 깊어질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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