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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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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912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이날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 이산화탄소 사고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 …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등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9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 대다수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20191월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서도 소득하위 70%와 같이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각지대 중 일부에 해당될 뿐이라고 밝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아픈 곳을 치료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 외 5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831일 전주시청 4층 실외 휴게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튿날인 91일에는 김재주 동지의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 1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700여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전주시의 지체 없는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을 촉구했다. 전주시청 점거농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전주시청을 점거 중이던 택시노동자 6명 중 2명이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농성을 해제한 데 이어 10일에도 택시노동자 1명이 흉통으로 농성을 해제했다. 이로써 12일 현재 점거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는 3명으로 줄었다. 한편, 전주시는 2일부터 거의 매일같이 퇴거명령서를 남발하면서도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9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국가가 주도한 노조파괴, 집권당 책임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대기아차그룹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민주당은 726일 논평을 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과거 정권 시절 있었던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지만, 민주당은 금속노조가 요구한 이해찬 당 대표 면담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의 면담 요청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민주당과 과거의 적폐세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노조파괴노조탄압에 대한 집권당의 답을 듣기 위한 당 대표 면담요청서를 재차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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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 총장 신임평가 실시하라!”

한신대 김건수 동지가 인사비리·뇌물수수 의혹으로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연규홍 총장에 대한 조속한 신임평가를 촉구하며 93일 고공·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건수 동지는 4자 협의회(총학생회·교수협의회·직원노조·대학본부)에서 논의 중인 신임평가를 학교 측이 무력화한 상황에 항의하며 학내 만우관 건물 옥상에서 열흘 넘게 홀로 고공·단식 농성 중이다.


 

○ …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주최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96일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의 단결권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신고주의로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허가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설립 반려의 이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이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구직 중인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기간제법 자체에 있다. 이날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라는 특수성에 비춰 더욱 단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규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 … 인도 대법원이 동성애 금지법을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 법(형법 377)이 존재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158년 만에 무효화된 것이다. 인도의 형법 377조는 동성 간 성행위를 남성, 여성, 동물 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6(현지시각) 대법원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편견과 차별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인도 성소수자들과 인권활동가들은 형법 377조의 폐지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왔다. 인권단체 나즈 파운데이션 설립자 안잘리 고팔란은 다음 단계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시민은 계층에 상관없이 결혼, 입양, 상속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