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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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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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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 두 번째 겨울 맞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정당 등 30여 개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103파인텍 하루조합원 총회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 참여한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함께할게!’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위에 손도장을 찍어 굳은 연대의 마음을 새겼다.

 

 

○ … 국제관함식1010일부터 14일까지 강정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평화활동가들의 반대 활동도 개막식에 맞춰 시작됐다.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강정 주민들은 해군의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이 진행되는 11일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띠잇기와 거리 행진 등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장에서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전 세계 군함이 모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 개최는 오히려 평화의 섬제주를 전쟁 연습을 하는 군사기지로 변모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진보적 학자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35개국의 평화활동가, 지식인, 언론인들도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우려하던 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 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 시행을 촉구하며 춘천시청 앞에서 시작된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지난 1010일로 1년째를 맞았다. 춘천환경사업소는 춘천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다. 천막농성 1년을 경과하는 동안, 춘천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바뀌었고 민간위탁업체도 새롭게 변경(동부건설한라산업개발)되었다.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이재수 춘천시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중부지역일반노조 춘천시지부는 1011일부터 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전 조합원 끝장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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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으로 점철된 재벌체제, 해체가 답이다!”


민주노총, 사회변혁노동자당을 비롯한 <민중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경총 및 재벌기업 앞에서 재벌개혁 쟁점화를 위한 순회투쟁에 나섰다. 사진은 순회투쟁 3일차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마친 후 서소문로에 위치한 대한항공빌딩으로 행진하는 순회투쟁단의 모습.


○ … 작년 11월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어느 정도 보장됐으나, 임금 수준은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 시행 이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았지만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수당만 받도록 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5월 내놓은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안내자료에는 참여학생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참조: 매일노동뉴스, 2018.10.12.] 현장실습을 빙자해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 싸고 말 잘 듣는 인력을 졸업할 때까지 활용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함께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 … 지난 822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집중단속을 예고한 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반인권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에 희생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 서민일자리 잠식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해 건설현장에선 전년 동기(900) 대비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무자비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출범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930일 부평역 앞 추모집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오는 1016() 오후 2에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