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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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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전북

 



유례없는 최장기 고공농성의 뼈아픈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다. 법령에 준해 불법 사납급제를 철폐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는, 법 좀 지키라는 요구를 위해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일반택시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제인 사납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강제당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지난 수십 년을 운수자본-지방정부-어용노조의 삼각동맹 하에 억눌려 살아왔다.

죽음의 질주를 멈춰라!” 길 위에서 죽느니,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또 다른 목숨을 건 투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월급제안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10개 택시사업장

완전월급제 쟁취 및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를 위한 김재주 동지의 고공농성 투쟁은 택시자본의 완강한 반대, 전주시의 법위반 택시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유보와 월급제 용역안 실패,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노 갈등유발, 관변언론의 사실 왜곡 등의 문제가 뒤엉키면서 420여일을 지나고 있다. 이 잔인한 시간의 기록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숨길 수 없는 본질이자, 노동에 대한 자유주의 세력의 변함없이 명백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의 최장기 고공농성 투쟁은 <3. 31. 희망버스>, <9. 1.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안전한 택시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등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한 시간들이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는 각 투쟁사업장 연대의 목소리에 운수자본과 지방정부는 비로소 흔들리고 있다.

지난 82, 전주시는 19개 일반택시 사업장에 1차 행정처분을 집행했다. 그러나 1차 처분만으로는 절대적 이윤이 보장되는 사납금제를 포기할 택시자본이 아님이 분명했기에, 2차 처분을 강제하기 위한 전주시 청사 농성투쟁 돌입이 전진 배치되었다.

김재주 동지와 함께 승리하고 철수하겠다는 전주시 청사 농성투쟁은 49일 만에 전주시의 2차 행정처분 일정과 전주시 일반택시 10개사의 월급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확약을 문서로 받고 정리되었다. 월급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10개사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승리를 향한 길목에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할 꼼수를 찾고 있다. 월급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 10개사는 1차 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며 공을 법원으로 넘기고 있다. 이러한 법원 판단이 2차 처분까지 무력화시킬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현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속히, 법치주의 원칙에 의해 판결해달라는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조직해서 매주 제출하고 있다.

 

완전월급제 쟁취로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법 판결에만 맡길 수는 없다. 법의 판단을 넘어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다 죽이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를 더욱 더 크게 외쳐나갈 것이다. 노사정 합의의 참담한 결과가 전주 택시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회적합의 참여에만 혈안인 민주노총 내부를 향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계급적 연대를 확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본질을 끈질기게 폭로할 것이다. 월급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전주시 일반택시 10개사에 대한 3차 처벌을 넘어 사업면허 취소까지 나아가도록 강제할 것이다.

 

택시노동자 김재주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운전하고 싶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사납금-기준금제를 철폐하고 법령에 준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승리가 아니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뼈와 살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 420일이 넘는 시간을 하늘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이 투쟁의 보상은, 인간 김재주가 스스로 태우고 있는 삶의 대가는, 완전월급제를 쟁취한 9만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어야 한다.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연대로 함께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