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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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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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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과 만납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태일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112일부터 16일까지 45일 공동행동에 나섰다. 공공·민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100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조법 2조 개정 및 비정규 악법(파견법·기간제법), 노동악법 철폐 요구의 공론화 등을 내걸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 …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TBS 의뢰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2%(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20.0%)로 집계돼, ‘반대한다는 응답 21.8%(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3.9%) 비율의 3배에 달했다. 반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응답이 59.9%로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민심에 역행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8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사법·행정 등의 조처들과 기타 개선사항 등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제97차 회기인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정부 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부 보고서 심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정의된 ‘인종차별의 국내법 반영·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용어 사용 지양·인종차별 처벌 규정 마련·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호·난민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근 사례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독립보고서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이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그 자리를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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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난 1110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6만여 명의 조합원들은 노동공약을 파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11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범죄재벌 구속처벌총수일가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가두선전전을 진행했다.


○ … 12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회의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 등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774(해고자 64명 포함)불법파견이라 판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자들이 농성에 들어가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공문을 보내 즉각 청사 퇴거를 요청했다.

 

○ …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제주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의 1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사업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26개 정당·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이군의 현장실습 사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2차 공판일로, 대책위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민호 추모주간에는 1주기 추모 토론회(1113), 유족과 유족과의 만남(111915,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추모분향소),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문화제(11191830,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남,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응회의 공동 추모행동이 전개된다.